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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운트다운, "남.북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남과 북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분단된지 약 70년이 가까워 온다.

그간 남과 북은 극심한 이데올로기가 가져다준 산물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7월4일 방북하여 대화를 시작한 이후 발표한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이때 남.북한간의 공식 대화가 열리게 되었다. 그후, 1999년 6월15일 남.북한 함정 간의 교전으로 서해 연평해전이 발생되어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듬해 2000년 6월1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간 정상회담을 가져 긴장 완화를 위한 햇볕 정책이 펼쳐졌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10월2일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남.북간 정상회담을 가졌었다.

그간 남과 북은 극심한 이데올로기가 가져다준 산물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한국전쟁 이후에 남과 북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7월4일 방북하여 대화를 시작한 이후 발표한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이때 남.북한간의 공식 대화가 열리게 되었다. 그후, 1999년 6월15일 남.북한 함정 간의 교전으로 서해 연평해전이 발생되어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듬해 2000년 6월1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간 정상회담을 가져 긴장 완화를 위한 햇볕 정책이 펼쳐졌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10월2일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남.북간 정상회담을 가졌었다.

 

그러던 중, 2008년7월11일 금강산 관광중 북한군 초소에서발사된 총탄에 우리 국민인 박왕자씨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도 2010년3월26일 밤 북한 소행으로 천안함이 폭침 되었으며, 이러한 일로 인해 남.북간의 관계는 긴장이 고조 되는 등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5.24 조치이다.또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도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이 이어지자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한간의 대화는 커녕 급기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고 남측의 공단 진출 기업들을 모두 철수 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UN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대 북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고, 중국도 역시 북한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올해들어 2018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신년사에서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남.북한 당국자 회담이 성사되는 등 급속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한 특사단 파견을 통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드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도 성사되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남한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신들은 연일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는 분위기이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일단 우호적 입장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이 일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발표를 하므로서 자칫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이미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하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런 것은 이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의 진정성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잘 알 수 있기 때문의 북한의 미래나 한반도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세계인들이나 우리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상회담을 2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가 북한의 미래와 남.북간의 종전 협상이나 평화 협정 등과 같은 내용들이 오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으로 보면 돌발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섣부른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내용들이 도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를 통해서 미국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의 정상회담에서 결론 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미국 드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이전에한국이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회담의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뒷 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사전 합의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장소 판문점 까지 걸어서 오기 위해 북측 지역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부터 생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남한 땅을 밟게 되는 현장이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생중계로 비춰지는 모습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이 파격적인 역사적인 행보에 대해 엄청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득과 실을 분명히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비핵화를 관철 시켜야 하며, 휴전 협정을 종전 협정이나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일부의 핵 시설 폐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선언 외에 어떠한 것도 진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한국이나 미국 드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고, 중국도 비핵화에 동의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은 종전 선언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정상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요구이기 때문에 어떤 통큰 결단을 내릴 지가 관심 거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주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