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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의 시계추와 국정 나침판

요즘 나라 안팎이 시끌시끌 하다. 
밖으로는 2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전쟁 지구촌 2곳에서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잘 봐야 한다.  이 전쟁에는 국제 절서와 평화를 위한 자유 민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주장이 다르지만 평화적인 해법을 찾자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양측의 대립적 협상의 돌파구가 중요하다는 문제로 여간해서 실마리를 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 질서와 기축 통화국인 미국이 직접 나서서 국무장관이 수 없이 해당국가를 방문하면서 중재에 나서지만 쉽게 끝나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중에 북한의 김정은은 전 세계가 지켜 보는 가운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하여 전략적인 동맹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4년간 정전 협정에 따라 휴전 상태로서 지금까지 북한은 끊임없이 시도때도 없이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친인들의 모습은 국가 안보에는 느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러한 야욕적인 남침을 획책하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흔들어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쩐 국민들이 위임해 준 입법 권력을 가졌다고 하여 당리 당략적 이기주의 집단이 또 하나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아마도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금 국회는 탄핵 국회의 시계추가 가동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어떨까 궁금해 진다. 

대통령 탄핵사를 보면  탄핵 전 자진 사임한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에서부터 최근 브라질 호세프 전 대통령 까지  대체로 요약 되고 있다.

탄핵 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세계 각국의 국가수반들이 탄핵을 맞았다.

해외의 가장 최근 사례는 남미 최대 경제 대국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여성대통령이다. 2010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다.

1997년, 무능한 대통령을 이유로 남미 에콰도르도 부카람 대통령, 인도네시아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 부정 부패를 이유로 취임 6개월만에 탄핵 되었으며,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팍사스 전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은 독직 사건 연루로 탄핵 국면에서 사임했다.

이렇게 대부분 탄핵은 지도자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무능력이 그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그러나 우리는 74년쩨 휴전하고 있는 세계 유래 없는 특수한 대치 상태이며, UN 등 국제 사회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으며, 특수한 국가 안보가 요구되기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협치를 기본으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이른바, 검증을 빌미로 협치 없는 대립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을 하여 낸 세금으로 높은 수준의 최 고급격 대우를 누리고 있는 특수한 직업군이다. 정부가 잘못 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것은 마땅하며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심부름 머슴이나 다름 없다는 것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세간의 국민들의 엄중한 중론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지금의 국회의 모습을 본다면, 정치도 양심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진실을 해야하는 모습은 칮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북한이 수시로 기습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 안보가 엄중한 마당에 새로운 제 22대 국회가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을 했으나 녹록해 보이지는 안는다.

300개 의석중 야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192석 이른바 야당의 강성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제 22대 국회는 국저운영에 송곳 검증을 하겠는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이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부메랑이 될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은 제22대 국회의 의원들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직무 수행을 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정확하게  국정  운영의 나침판을 찾아야 할 때 라는 것도 세간의 여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검증, 올바른 국정 나침판의 역할이 필요한 때로 보여진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