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각국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눈코뜰새 없는 사이 국내 상황은 "이전투구(泥田鬪狗)가 현실이 됐다. 알다시피 이전투구(泥田鬪狗)란 “진흙 밭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 이라고 한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또, 논평이 국회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어쩌면 한심하다 생각이 들지만 스스를 다독이며 언필칭(言必稱) 다시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몇일 전 국회의 이슈가 된 것이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참으로 애석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거두절미하고 진실이나 사실이 왜곡 되었으면 밝히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당화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의 격노가 이슈다. 국민이 사망한 일에 대한 책임 관게를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 했으니 태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격노는 쉽게 풀어보면 당시 수사단장이 고 채상병이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휘말려 순직 하게 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수사 상황 보고와 사건 기록 이첩에 대한 상부 보고 절차 등에서 발생된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된 국방부,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특검을 하여 진실을 규명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 만들어진 공수처에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상황을 지켜 보고 미흡하면 그때 가서 자진해서 특검을 하자는 입장으로서 이번 일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그럴필요 없이 바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정부,여당이 동의 하지 않자 국회의원 정족수로 밀어부쳐는 특검법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3일 여당인 국민의 힘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여 하루 연장은 되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를 투표에 부쳐 189석이 찬성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중지 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 시켰으며 한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안건을 재의 결과 특검법을 통과 시켰으며, 본 특검법은 다시 정부로 이송이 된 바 있다.

 

 

또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와의의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실을 신설하고 소통에 나섰으며, 탄핵 전 사퇴한 방송통신위원회 후임으로 전 대전 MBC 사장을 역임한 이진숙씨를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과 환경부, 문화부 제 1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따라,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정상적으로 국회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만이 참석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가 우월적인 의결 정족수 숫자에 따라 독주로 관련 법률안을 통과 기키는 등 거칠게 여당을 압박 하는 등 여당인 국민의 힘과는 강대강의 대치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등 정국은 얼어 붙은 상황이 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이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거세게 밀어 부치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를 탄핵안 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실은 반 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정부로 재 이송된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사건을 맡은 검사를 탄핵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기에 의료대란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환자들과 가족들의 가슴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해법을 찾아 한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대통령과 입법 권력의 강대강 거기에 사법부에 대한 권력행사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국민들이 일꾼으로 위임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지가 의문이다.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반반중 한쪽반은 국가의 입법 권력을 가진 국회에 들러리일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 헌법이 보장하는 각각의 역할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당리당략인지 삼삼오오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삶속에 정치만 보이지 민생은 어디에 갔는지 찾아 보기 힘든 상황에 오늘의 우리 사회의 현실 앞에 한 숨만 내 쉬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치는 협치라는 것은 입만 열면 하는 말이지만, 협치는 보이지 않고 주권자들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라는 것이 대부분의 주권자들의 지적이다. 만약 , 현재의 입법 주도권을 잡은 야권을 지지 하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누가봐도 여.야 협치없이 독선 국회 운영이라는 지적에 어떻게 답 할 것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 하겠다는 탄핵 국회라는 것은 이미 노골화 되어 당력을 집중하는 정당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의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입법 권력의 남용이 없를 바라는 마음들이지만 동상이몽으로  불안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뉴스를 보면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국회만 살아 있다. 과연 국민들을 위하여 지금 그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주인으로 보고 하는 행동들일까? 아니면 주권자를 개, 돼지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다.

 

잘 아는바와 같이 헌법 제1조 1항, 2항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 검사도 모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칙 국가에서 법치가 있나? 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아이러니일까 싶다.

 

과연, 자유 민주주의를 빌미삼아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니냐고 지적하는 이들은  보수 우파들만의 주장일까?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 있는 국민들은 국민을 위하여 라는 말에 진저리를 느낄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 한 숨을 내쉬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만 보이는 요즘,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처럼 보여지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비춰지는 것에 불쾌함을 느끼는 주권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야 들어야 한다. 이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중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