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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진정성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화담 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는 기대반 우려 반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재 상황이 되었다.

잘 나가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상황들, 그리고 북미회담을 위한 장소까지 결정된 마당에 맥스선더 훈련인 한미공중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영사의 출판기념회에서 북한을 적대시한 발언에 대해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다. 16일로 예정되었던 4.27 남북 정상회담을 뒷받침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북한 조성중앙TV가 공식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화담 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는 기대반 우려 반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재 상황이 되었다.

 

잘 나가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상황들, 그리고 북미회담을 위한 장소까지 결정된 마당에 맥스선더 훈련인 한미공중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영사의 출판기념회에서 북한을 적대시한 발언에 대해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다. 16일로 예정되었던 4.27 남북 정상회담을 뒷받침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북한 조성중앙TV가 공식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

 

또, 김계관 북한 외무상이 16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 자체를 보이콧 하는 발언을 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있을 남북한간의 대화 또는 북미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문제의 책임이 남한측에 있다고 떠 넘겼다.

 

당황한 것은 남측뿐 아니라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둔 미국측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 풍계리 핵 시설을 폭파하겠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미국,영국의 기자단을 초청 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한은 한국 전쟁이후 70년 가까이 휴전 상태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를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종전협정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세계 각국의 관심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당사자는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들이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를 논할 근거가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불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두고 중요한 중재 역할을 끌어내는데 까지는 성공한 듯 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미국의 국가 안보보좌관인 볼튼은 북한에 또 다시 압박의 수위를 높혔다. 북핵은 핵시설 파괴나 핵을 폐기한다해도 2~3개월이면 언제든지 또, 다시 핵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북한을 자극했다.

 

쵝느에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순리에 따라 협상에 협상을 통해 인내를 하면서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통해서 가능할 것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선 핵시설 파괴라고는 하나 북한에 대한 미국 일부 강경론자들은 그 선 핵 시설 파괴에 대해 100%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는 상황이 되자 우리는 외교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북한에 보냈다.

 

중요한 것은 세기적 역사를 앞에 두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매직(게임)으로 접근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더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나 미국이나 북한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미국은 앞서, 마이크 폼페이어 美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을 받아 냈다. 북미 정상회담이 눈 앞에 있는 마당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강.온 전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18일 드럼프 믹구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향해 북한이 비핵화 시, 체제보장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발전을 약속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선 모양세다.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이번 한반도의 평화 무드 상황에 걸림돌이 되고자하는 것은 나닐 듯 하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중대한 상황 앞에 상호간의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손해와 피해가 없는 정당성과 명분을 살려 내는 솔로몬의 지혜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미,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이후, 이를 이행해 나가는 첫 발 걸음으로 한반도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 전방 확성기 시설 철수를 완료했다. 북한도, 핵 시설 파괴 수순을 밟아나가는 상황에 있다.

 

결론은 이렇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상호간의 진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