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야당 주도 처리 과정에서 거칠게 대립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사회권을 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표결 전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체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김용민 서영교 의원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곽규택 주진우 장동혁 조배숙 의원의 반대 토론이 오갔고 정 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토론 종결 제의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면서 고성과 삿대질로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그대로 진행해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두 법안은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거부권 유도", "입법 독재"라며 항의를 이어갔고 정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앉아있어"라고 말한 뒤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며 발끈했고, 박지원 의원은 "니가 뭔데라고?"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소란이 잦아든 뒤 정 위원장을 향해 "결국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 토론 종결을 했다.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응수했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도 곽 의원의 '지가 뭔데' 발언으로 다시 충돌했다. 정 위원장은 "'지가 뭔데'라는 반말, 막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라며 곽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의원은 "'네가 뭔데'라면 반말이지만, '지가 뭔데'의 지는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반말이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라"며 "그 사람, 자기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이 뭔데 퇴거 명령을 함부로 하나. 사과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면서 "20분 드린다.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20분 뒤 거듭된 사과 요구에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말했고, 정 위원장은 "곽 의원에 대해선 사과할 때까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다시 거세게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회의를 40여 분 만에 정회했다. 곽 의원은 이후 속개된 회의엔 불참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그 잘못된 의사 일정에 항의하는 의원 발언권까지 정지시키는 건 의회폭거고 의회독재"라고 장외에서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어진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에 고성이 오갔다.

 

장 의원은 "지휘권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는 박 장관의 설명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다. 저게 무슨 발언이냐"라고 소리치며 발언 중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도 덩달아 목소리를 키우며 "저런 것이라니, 아무리 의원이라도 장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라고 항의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고, 박 장관도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