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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무엇을 요구하는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몇일전 황급히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위한 대통령 초청 30대 기업 총수들이 모이는 자리에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삼성가와 일본은 오래전부터 돈독한 우의를 지니고 있는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수가 있다. 그 이유는 출장이 장기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몇일전 황급히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위한 대통령 초청 30대 기업 총수들이 모이는 자리에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삼성가와 일본은 오래전부터 돈독한 우의를 지니고 있는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수가 있다. 그 이유는 출장이 장기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따라 이 부회장이 황급히 일본 출장길에 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삼성가의 족보가 말해 주듯이 선친부터 오랜 우의를 다져온 일본에서 삼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제조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을 포함시켜 당장 제조생산 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심각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 품목중 중요한 품목이 불화수소라는 것이다.
불화수소는 불소와수소의 합성어로 불러지고 있으며, 유리판에 글씨를 새길때 꼭 필요한 무색 물질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반도체 제조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보유분이 2주 분량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되는 효과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반도체를 꼽을수 있다.
이들 대기업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 수백개의 협력회사와 함께 공존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마당에 만에 하나라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반도체 제조생산에 차질을 빚게되며, 엄청난 경제적 회오리가 몰아칠지도 모른다는 것이 코 앞에 닥쳐와 있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그간 일본에 의존해 온 불화수소는 고순도로서 불량률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의존해 왔었던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내 경제에 불어닥칠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만한 일본의 아베는 그간 우리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비아냥도 서슴치 않고 있다. 정신대, 강제징용 등 수없는 협상과 대화에도 양국의 정서상 해법이 나오지 않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듯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방국에 대한 무역 마찰이 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아베는 어찌보면 선거용이나 다른측면에서 대한 무역 마찰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베가 우리정부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듯 하다.

미루어보면, 아베가 주장하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생산에 필수적인 일본산 불화수소가 예년대비 3배 더 한국에 수출되었는데 반도체 생산도 3배더 제조 생산이 되었어야 하는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지고 행방을 밝히라는 것이다.

당장, 삼성 이부회장이 다급해진 것은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이 되지 않으면 엄청난 국제적인 반도체 생산라인을 멈춰야 하는가? 라는 긴박한 상황이 초래 되어 버린 것이 어찌보면 대통령과의 경제계 총수들과의 모임에도 양해를 구하고 불참 해야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가 강력하고 이러한 한국경제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친구이자 동맹국가라는 표현 정도로만 표현할 뿐, 일본을 말리려 들지 않고 있다.

우리정부는 일본산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되어도 중국산, 대만산을 사용하는 방안을 기업과 모색하고 있는듯하지만, 혹자들은 실제로 아베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출대비 제조생산에 대한 것이다. 수출한 만큼 반도체도 생산 되었어야 하는것인데 반도체가 제조 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불화수소의 행방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뒷면에는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생산에도 필수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불화수소 애칭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일본산 불화수소가 반도체 제조생산 공정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행방을 우리정부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상호간의 소통이나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입장을 보류하고 관망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 정부의 이 문재를 한점 부끄러움 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신뢰의 문제이자 상황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파탄과 국민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새태가 엄청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나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신뢰성과 국격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