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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 대통령, 30개 주요 기업 회장단 청와대 초청.. 日 "막다른 길 가지말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한 일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주요 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일본에 양자 협상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일본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전열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한 일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주요 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일본에 양자 협상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일본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전열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곳 중 30곳 회장단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참석한 기업인 대부분이 발언 기회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일본에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한 뒤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아직은 ‘외교적 해결’에 방점이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정부는 경제적 대응 및 다자외교 등 국제사회 여론전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결국 양국이 외교적으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으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상시 챙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지원을 내놓았고, 이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약속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부품의 국산화 비율 제고 △부품·소재, 장비산업 육성 및 국산화에 세제·금융 지원 등도 내놓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일본 압박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도 지난 4일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후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많지 않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압박이 아베 총리와 일본 내 혐한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일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