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 언급하기가 퍽 유쾌 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전반에 걸쳐 극심하게 양극화 된 현실과 모습을 보면서 흑백 논리와 집단 이기주의 묻지마 타격 등 생명 경시현상, 자존감 저하 등으로 그 수위가 도를 넘는 듯 하여 우려보다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전하고 평온하고 일상을 희망하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그 수위가 더 넘어 가기전에 새롭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치관을 재 정립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필자도 무겁고 서글픈 마음은 마찬가지다.

 

우선,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연 이렇게 극심하게 양극화가 된 원인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내용을 열거하다보면 내용들의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깊이 보다 개략적인 내용만 짚고 갈 수 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첫째, 하루도 쉴새 없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핵 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명분으로 위협하고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안보다. 지구촌에 유일한 적대적인 국가라는 것보다 집단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졸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쓰레기장으로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을 대 혼란으로 몰아 넣을 방법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는 치졸한 방법을 이미 수십 차례 감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발생됐다. 만약 거기에 치명적인 화생방 가스를 넣어서 날려 보낼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둘째,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북한의 치졸한 행동을 보면서도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한 규탄 성명 한번 발표 하지 않고 입법 권력 투쟁과 당리 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의 많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는 꼴이 지금의 우리 사회 현실이 되어 버렸다.

 

또한, 무더기로 올해 전.후반기에 걸쳐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된 법률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페기 되었다. 대통령실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회가 여.야 협치 없이 야당 독주로 의결된 것으로서 비정상 운영을로 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극심한 양극화와 흑백 논리들이 입법 권력에 휘둘려 지고, 도돌이 입법 활동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어 운영을 하고 국회의원 및 비서진들에들에게 지급 되는 월급 등 기타 시설 운영에 소요된 소모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아님 말고식일까?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도 헌법이 보장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이란 투표권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닌 감독권도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줄 뻔히 알면서도 소모성 회의를 계속하는 의도는 무엇인지는 뻔 한일이다. 막힐줄 뻔히 알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수시로 청문회를 열고 관련자들을 우월적 지위에서 겁박하듯 리스크를 주려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암묵적 입법 권력 행사라고 하는 지적들이 팽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국회의 운영은 국가 운영과 언 밸런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을 위하여 보다 진정성 있는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현실을 보는 국민들은 국민의 대의 기구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든 권력 투쟁장이 되든 내버려 둬야만 하는가? 라고 우려 섞인 시각들도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지금도 세상을 시끌 시끌하게 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 정책과 의료계의 숙제들, 김여사. 최재영 가방사건, 속고 속이는 프레임 정치, 각종 사건 들 정치가 모든 사건에 개입하여 지휘하는 듯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사회 각 분야들의 이기적인 주장들이 난무하다보니 극심하게 양극화를 부채질 하여 건전한 국민의 대의 기구가 마치 투쟁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위험한 이유가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 당하는 안타까운 묻지마 살인 사건들,  딥페이크 등 가짜가 판치는 사회, 그리고 생활경제 대책 및 경기 침체 대책 가장 저변에서 열심히 자영업을 하여 유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이제 더욱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 보다 밝은 사회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가치관 정립이 필요한 때이며,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적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 더 이상 양극화는 안 된다. 치달으면 치 달을수록 국민적 피해는 더 크게 불어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