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몇일전 사설을 통해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국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있기전 국힘의 정치력을 기대하는 논조의 사설을 쓴 바 있다.

염려했던 대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국힘 지도부가 기대하는 반대 결과로 나왔다.
즉, 법원이 "국민의 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으로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국민의 힘"은 다시 진짜 비상상황이나 다를바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형국이 됐다.

국민의 힘 지도부는 긴급 의원 총회를 얼어 대책을 논의하였고 의총 결과는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직무정지이므로 당헌 당규를 고치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이런 상황에서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한들 새 비대위가 제대로 순항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과연 이런 모습이 국민들의 눈 높이일까 라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한다고 눈만뜨면 말하던 이들은 "정치자치"에 대한 것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자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또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법리도, 정치도 떠나 국민들은 지금 생활 경제로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번 "국민의 힘"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빗 나간 모습이다.

이른바 이번 사태를 보는 이들 가운데는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고, 대응을 하려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감정싸움으로 발전되는 듯한 궁색한 양상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집권 여당이다.

최근의 서울 폭우 부터 보자. 국힘 소속의원의 수해 현장 방문시의 망언, 의원 연찬회의 연사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 4인방",발언, 대통령이 금주령을 내린 행사에서 집권당 원내대표의 음주, 등 이번에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을 보면서 "국민의 힘"은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진심어린 정치를 하고 있는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정당사에 보기드문 격량속에 회오리 바람을 맞고 있는것이나 다름없다.
27일 오후부터 장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후, 나온 당 지도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준석 대표가 탐탁하지는 않겠으나 당헌.당규를 고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눈 높이에 맞는 주파수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놓쳤다고 본다.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당 내부의 내홍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권교체기로 인한 정무적 감각이나 판단이 미흡한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당내 주장들만 강한 반면, 협치와 타협의 정치력이 부족한 것 같아 국민들에게 회의감 마져 들게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이 또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자. 법원에서 또 인용을 하여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이가? 민주적인 삼권분립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해야하는 서글픔이 앞선다..

설령, 이준석 대표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지 않는다해도 이미 "국민의 힘"은 깊은 상처를 안고 국민들을 대면할 면목이 없을 것인데, 밥원의 판단에 대응하고자 한 발상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 당의 운명은 다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법부의 넘겨줘야 하는 격이 된다.

또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결국, 윤석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게 될 것은 뻔하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오갈 것은 뻔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와 사법부간의 주도권 다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황이 이쯤되면, 사태가 더 확산되어 불똥이 윤대통령에게로 번지게 될 공산이 크다. 윤대통령도 낮은 지지율의 회복을 위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번 "국민의 힘"의 사태의 해결점은 음찹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대통령이나 여당이 늘 말하던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국민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싶다.

"음찹마속"은 본래, 후한 말기 위, 촉, 오로 분리되어 각축전을 벌이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에서 유래된 것인데 울면서 마속(馬謖)을 베면서까지. 공정한 법 집행을 하거나,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서 정치권에서 많이 비유되는 말이다.

지금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적절해 보이는지만, 지금 보기에는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치 설국열차 아니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아 보여 걱정하는이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의 대응보다 집권 여당답게 정치적 지도력 발휘가 절실할 때 라고 본다. 솔로몬왕의 지혜로운 판결을 교훈삼아 강대강이 아니고 강대 부드러움의 격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