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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해야 할 선관위의 부끄러운 모습

 선관위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공복 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 선출직에 대하여 엄정한 선거관리 규정을 정하여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며, 이를 관련 선거 사무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선관위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공복 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 선출직에 대하여 엄정한 선거관리 규정을 정하여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며, 이를 관련 선거 사무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선관위가 요즘 특혜 채용 의혹이 걷잡을 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씁쓸하기 그지 없다. 그것도 선거관리 업무의 실무적 책임이 막중한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역 선관위원 등이 특혜 채용관련 걷잡을 수 없는 의혹이 증폭 되고 있다.

 

 이렇게 특혜 채용 의혹이 증폭되자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박 총장과 송 차장 등의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외부 기관의 조사나 감사, 컨설팅 등을 극도로 꺼려왔던 선관위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걷잡을 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는 박 총장과 송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이다.

 

 여기에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직원 11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됐다는 것인데,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외부 행정관리 전문가들은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 수저, 흙 수저 논란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가슴 아픈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서 미심쩍은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 경력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작년 75명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공개채용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입장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 늘면서 인원이 부족해 경력 채용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경력 채용이 간부 자녀가 지방 공무원에서 중앙 공무원인 선관위로 이동하는 '꼼수'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선관위는 채용 방식 개선 방안을 짚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의 국민적 신뢰와 공정이 요구되는 선관위 고유의 선거사무에 먹칠하는 이번 특혜 채용 의혹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거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