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제적으로 선거의 해라고 할만 하다. 지정학적 인한 변화가 불가피 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현실적인 안보 관계가 더욱 민감하므로 이를 튼튼히 해 나가야 한다. 국제 관계 질서가 재조명 될 수 밖에 없는 해 이기에 4월 10일 이번 우리의 총선 결과에도 민감하게 주목 되는 이유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구촌 50여 개 나라에서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등 유독 많은 선거가 몰린 해로서 결과에 따라 각 나라의 정책은 물론 국제 정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폴리코노미’의 해가 될 전망이라는 것이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다.

2024년,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역대급 ‘폴리코노미’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변화 무쌍한 불 확실한 미래, 올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가늠조차 하기도 어렵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올 해는 폴리코노미(Policonomy) 현상으로 경제의 위축이 심화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 되기도 했다.

폴리코노미(Policonomy)란? 우리 19대 대선때부터 증권가에서 생긴 신조어로서 이 말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서경제가 정치에 휩쓸려 가는 현상을 뜻 하는 것으로서 지금처럼 정치가 양극화가 심하고 진영간 흑백 논리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실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늘 선거때는 그러했듯이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당선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게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은 마치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역할보다 4년간 안정된 특권을 얻기위한 직업군이라 할 정도로 당선에 집중하는 출마 후보자들에 의해 경제가 정치 논리에 의해 움직여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아 열린 좌담회에서 도 나온 말이지만, 올해는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최대 변수로 폴리코노미를 꼽기도 했다.

우선, 국외적으로 보면,  1월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 여당인 민진당 후보와 제1야당 국민당 후보가 박빙인 상황으로 국내 상황과 비슷하지만, 친미 강경파인 라이칭더 현 부총통이 당선되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반대로 친중 성향이 강한 국민당 후보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미·중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다른 선거는 러시아 대선으로 이번 선거가 열리면 앞으로 전쟁을 계속할지 중지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까지 전쟁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도 올 3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어2019년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5월 말로 끝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2월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모든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계엄령을 잠시 해제하고 대선을 치를지, 아니면 선거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새로 잡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올 6월에는 유럽연합(EU) 내 27개국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있어 2023년 말 부터 최근까지 유럽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자 난민 유입 등에 강하게 대응하는 우파 정당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보호무역 색채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부터 유럽지역에 팔려는 상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내라는 탄소세를 꼽을 수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제 사회가 가장 민감하고 관심을 갖는 지구촌 선거의 하이라이트는 11월에 열릴 미국 대선으로서  2023년 말 기준으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맞 붙을 가능성이커 보인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은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보호무역 체제 입장이고, 여기에 바이든의 ‘동맹 우선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로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제3의 후보군 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또, 한 편으로 민주당에서는 나이와 경쟁력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대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선에 나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어떻게 되든 정해진 선거이다 보니 폴리코노미(Policonomy)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선거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끄는 건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미국과 중국 양쪽에 두었으나, 두 나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다자무역체제인 ‘바이드노믹스’에 기대를 걸고 투자 영역울 넓힌 한국기업들은 당장 이달 1월 대만 선거를 계기로 미·중 갈등에 다시 불이 붙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만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정권이 바뀐다면,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쌓은 경제적 관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전면 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 현지 생산시설 등에 수 조원을 투자해왔던 국내 대기업들이 기대하던 지원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나 우리 대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는 4월 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간곡히 바라는 것은 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더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 다가 갈때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일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선거에 임하기를 부탁해 본다.

혹시라도 정치 기득권층들의 특권으로 인한 폴리코노미(Policonomy) 가 되는 상황이 초래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늘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국내 정치판이 이렇게 태풍에 쓰레기 날려 다니듯한 국내 선거에 당선에만 급급해 보이는 정치판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진정성 있는 이번 총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