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이유는 정부 정책으로 의사 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발을하면서 막후까지 협상이 결려되어 극한 대치 상태가 된 것이다.

정부나 의협 각자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 우선 정부 입장을 보면, 특히 의사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취소하기 까지 할수도 있다고 밝히고, 총리까지 나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파업을 예정을 철회를 강력하게 밝힌바 있다.

반대로 의협 입장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올해 고3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지만, 애초에 의대 정원이 아닌 배출된 의사의 재배치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증원에 반대해 왔던 입장이다.

또한, 여기에 1만여명에 달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약 90%가까이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마당에 의료대란 사태 예상은 예측이 불가한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측 모두가 각자의 주장들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행동 결과에 따른 엄청난 책임과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에라도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피해와 이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를 것이 뻔 하다.

가령, 의협측에서 반발하는 정부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대로다. 그렇다면, 의사란 면허를 얻어 의술로 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부처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자격을 갖추기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다.

그런데, 어렵게 의사가 되었는데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직을 걸고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지만 법리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언급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이시간에도 각 병원 마다 수 많은 환자들의 치료가 분초를 다투는 마당에 이들 국민들을 볼모로 파업 또는 의사 자격 면허 반납이라니 이것이 올 바른 판단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정리하면,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다 맞다고 한다면, 타협 역시 거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나, 흑백 논리와 극과 극의 양극화로 할테면 해 보라는 식이다. 그렇다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아 하는 것보다 우월적인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 국민들을 볼모로 국가는 자신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당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괴 방법은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바람직 해 보이지 않는다.

'박애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인간의 생명이 좌우되는 절대적 직업군으로서 국민을 볼모로한 파업, 휴업 등의 방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