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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총선, 현역 컷 오프 부글부글 회오리 난기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닥아오면서 여.야 각 정당들과 군소, 신생정당들도 저 마다 총선 채비에 눈코 뜰 사이 없다. 드디어 또 한번 선거 홍역을 치르게 된 것이 현실로 닥아왔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닥아오면서 여.야 각 정당들과 군소, 신생정당들도 저 마다 총선 채비에 눈코 뜰 사이 없다. 드디어 또 한번 선거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 현실로 닥아왔다.

 

어떤 선거든 선거에는 선거 제도가 있게 되는데 이번 제22대 총선에 대한 선거제에 대해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 왔으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본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논의를 해 왔으나, 서로의 이점을 놓고 줄 다리기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소모전을 회의라고 시간을 너무 소진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금방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쉽게하면, 머슴이 주인은 별 관심이 없으나 다음해 연간 품삯을 받기 위해 자신을 올해도 일꾼으로 사용해 줄 수 밖에 없도록 일의 능력 보다는 주인이 불가피하게 자신을 선택해 주도록 편리한대로 할 수 밖에 없도록 이른바, 요즘 말대로 특권형 사투리가 되어 버린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 란 무엇인가와 '연결(연동) 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바로, 국회의원 자리 300석과 연결(연동)한다는 말이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300석에서 47석만 비율로 가지고 가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선거 후,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 얻었다고 가정하면, 병립형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비례대표석 47석만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47석에 대한 10%는 5석이 되는 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인물 투표 인원과 관계없이, 5석을 가지고 가는 방식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동형이란, 국회의원 300석과 연동해서 비례대표자리를 계산한다는 것이고, 병립형이란 비례대표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을 제외 하고 나머지 숫자를 47석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송하고 헛 갈리는 선거제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아무튼, 앞서 말한대로 그간 국회서 정치 개혁을 하자면서 여.야간 수많은 회의를 거쳐 보았으나 원점이 되어 소모전만 한 셈이 되어 버렸고, 기존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합당 하는식으로 의석수를 늘려 보자는 꼼수 선거제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치러야 하는 것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인 셈이 됐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의 컷 오프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삭줍기를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의 어부지리 현역의원 영입으로 세를 불리려는 것 역시 관심거리다.

 

 또한, 총선일이 불과 40여일 남은 현 시점에서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은 공천 물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양당의  컷오프 대상자들이 갈 길을 잃고 있는 마당에 기존 양당 컷 오프 대상으로 지목된 임기가 불과 수십일 밖에 남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영입하여 마지막 기득권을 기반으로 이번 총선에서 우위점을 차지하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는 생각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으나 신당의 입장도 좋고 컷 오프 된 의원들은 다시 출마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다는 당명을 가진 후보로 지역구 출마의 길이 소소된 정당에서 쫒겨난 설움과 모멸감도 만회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총선은 얼마든지 난기류와 회오리 바람, 소용돌이가 발생될 소지가 커 보인다.

우선, 양당의 전략 공천지역 또는 군소 정당들의 약진 또는 이슈들이 회오리 바람이 될수도 있으며 이는 당락의 치열한 결전속에 희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닥아오는 22대 총선은 연동제 준 연동제로 치뤄 지는 선거로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양당이 서로 의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결전이 예고되고 있다.

 

또, 신생 정당들도 수 없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도 혼동이 올수도 있으므로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시급히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거라는 양당의 공천이 완료되고 컷 오프 의원들의 향배가 정리되고 신당들의 공천이 마무리되면 그야말로 22대 총선의 판이 투명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후보들의 철저한 국민 검증과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