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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6일>일자리 2~3년간 46만개~460만개 창출, 경제 활성화 해법 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 했지만 무거운 마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불황, 취업절벽, 고령화 가속, 경제 위축으로 인한 저출산, 가계부채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 했지만 무거운 마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불황, 취업절벽, 고령화 가속, 경제 위축으로 인한 저출산, 가계부채 등 수 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히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91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고용의 물꼬를 트겠다며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직접 1호 가입자가 돼 일시금 2000만원을 기부했고, 매달 월급에서 20%를 펀드에 넣고 있다.

여러 대기업과 많은 시민이 동참한 결과 청년희망펀드 모금액은 지난해 말 1208억원이 됐다. 이 돈을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은 지난달 ‘201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8일부터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런데 벌써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각종 사업이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정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것이다. 차별성이 없어 투입 자금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남은 임기동안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해 낼 것밝힌바 있듯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에는 특단의 농업정책을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정부가 3.0 기반으로 지원을 하고, 민간 주도의 공익적인 사업을 통하여 시범 사업으로 2년간 46만개와 동시에 3년간 본 사업을 통하여 4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업 플랜 연구보고를 적극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활용하게 될 경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해소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