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하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적대적인 가치관 또는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야말로 혈투에 가까울 정도로 투쟁을 일삼으면서도 상대와 함께 같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극심하게 가치관과 정체성이 다른 양분화 된 가운데서도 이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면을 살펴 보자면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거짓된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로 구분되는 듯 하다.

 

 시각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다.

 

첫째, 우선 국민의 주권인 선거를 보면,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셋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넷째, 정권 교체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중 상당수의 조건은 어느 정도의 중산층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충족하는게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국가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 성립의 근본 바탕 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이념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섯째,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의 영향,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요소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 외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지역감정, 군대 문화의 영향 등도 한국 민주주의가 비판 받을 점 혹은 그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또한, 부패상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높다. 언론의 정치적 편중 및 여론 호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비판력이 편중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된 것 처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자유 민주주의는 즉, 국민의 주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라는 시스템으로 운영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극심한 진영논리와 양분화 되어 적대시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그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 구성 속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시 돌이커보면, 우리의 역사는 그간 말할 수 없는 침략의 먹 잇감 이었다. 우선 근대사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일제 식민 치하, 그 오랜 36년간 갖은 치욕과 설움을 이겨내고 목숨을 건 이들을 통하여 독립 운동을 이끌어 해방이 됐다.

 

이후, 우리는 해방은 되었으나 다시, 이념적 논쟁으로 풍전 등화와 같았던 시기에 피 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치렀다. 가족과 친지들의 생사도 알지 못한 가운데 수 많은 가족들이 뿔불이 흩어지는 이산가족이 발생되어 그간 정부 주선으로 20여회에 걸친 이산 가족 상봉을 해 온바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치 상태인 적대 적으로 70년이 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 우리사회는 어쩌면 가치관과 정체성이 극심하게 양분화 되어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침몰 시키려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여 나라를 되찾고 해방이 되었으나 당시 국고가 불과 20만불 밖에 없었을 정도라는 것이 그 시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의 증언도 생생하다. 그 후, 우리는 또 다시 민족상잔의 뼈 아픈 전쟁을 치렀다. 그러던 우리는 입지적으로 아주 작은 나라로서 극심한 가난과 멸시를 받던 나라에서 감히,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줄은 생각이나 했을까 싶다. 

 

 가난과 굼 주림을 참으며 피나는 노력으로 조선업, 철강,섬유 등 산업사회를 통하여 나라의 경제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이름도 모르던 이억 만리 나라로 가서 깊은 지하 광산 막장에서 석탄을 캐기도 하고, 엘리트로 불리웠던 간호사들이 전쟁 상흔의 병사들의 간호를 했던 파독 간호사들이 외화를 벌여 들이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도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한 피 눈물과 서러움을 겪으면서 이루어 낸 오늘의 우리는 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첨단 반도체 산업 등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풍요속에 빈곤은 어느 곳에서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현실을 보장 받을 수 있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사회 현실을 보면서 다시한번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되 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는 타협이지 막장이 아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문제가 있으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을 내 세워 장외에서 정부를 겁박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조직의 구성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자 가치관인가 의문 스럽다. 극심한 양립화와 진영 논리를 가지고 막장으로 치 닫게 될 때, 국민들의 피로감만 가중 될 뿐이고 그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타협을 위한 제도를 재 정비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