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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13일>고령화에 대한 사회 안전망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들 대부분 대통령의 담화발표를 TV를 시청했을 것이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관련 현안법인 경제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말을 이어갈 때는 목소리가 다소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정도였으며, 담화도중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고 기자회견 질문 답변중에는 한숨을 여러번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요즘말로 심쿵(?)한 시청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13일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들 대부분 대통령의 담화발표를 TV를 시청했을 것이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관련 현안법인 경제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말을 이어갈 때는 목소리가 다소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정도였으며, 담화도중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고 기자회견 질문 답변중에는 한숨을 여러번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요즘말로 심쿵(?)한 시청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대분분의 국민들은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어도 현실문제를 직접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말하면,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여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노동 현안 문제는 꼬일대로 꼬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급속또로 빨라지고 있으며, 미래를를 예측 할수 었을 정도로 경제적 불안과 저 출산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급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34개 회원국의 배포한 연금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3%4배에 가까운 수치다.

 

뒤이어 호주(36%)와 멕시코(31%), 이스라엘(24%), 스위스(23%), 미국(22%)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4명 중 한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19%였다.

 

반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회원국은 네덜란드(2%)였다.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 체코(이상 3%)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와 슬로바키아, 프랑스(이상 4%)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노인 수입 측면에서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노인 평균 수입은 60%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호주(67%)와 에스토니아(69%), 스위스(76%)가 그 뒤를 이었다.

 

최저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 수준에서도 한국은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한, OECD"칠레와 한국, 멕시코, 터키, 미국 등 일부 OECD 국가들은 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크고 수급액이 낮았다""이들 국가가 사회안전망 지출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앞에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지렛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에 대한 노후 주거 생활대책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에 안전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욱 시급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