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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15일>경제활성화를 위해 내수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합동으로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7개 부처는 합동으로 경제 부처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새 경제팀은 13일 신년 업무 보고에서 수출 살리기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보고를 보면새 경재팀이 올해 우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초점을 수출에 맞추려는 모양이다 물론, 수출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작년 우리 무역 규모는 9,640억 달러에 그쳐 4년간 유지해 온 '무역 1조 달러'에서 밀려났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대비 20% 넘게 줄어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지금의 수출 부진은 국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유가라는 외부 악재로 인해 세계무역이 어렵고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가 기업들을 독려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제자리이고, 중국이 강력하게 내수 시장을 파고 들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 수출에도 중요하나 우선 내수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인다거나 수출 기업에 대출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 놓고 있으나 기업을 정부의 하부 구조의 지도 대상으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한가지 단면만 보더라도 집단 대출이 대부분으로 인해 가계 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하는 현안에 대한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새 경제팀은 특단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