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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18일>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전향적으로 합의하라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의 우리 ‘정치판 크고 국민은 작아진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권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여.야는 그동안 중단됐던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의 우리 정치판 크고 국민은 작아진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권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여.야는 그동안 중단됐던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야는 노동개혁 4법과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 야당의 노동개혁법 처리 반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이번 주 중으로 여야 지도부와 만나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본회의 안건을 조율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처리를 요구한 만큼 여야 협상이 관심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 이후 기간제법만 아니라 파견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절충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구 공백 상태 장기화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사라진 법에 의해 20대 총선예비후보자들은 선거 활동은 사상 초유에 없었던 이상한 형태로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누비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표 갈이를 하고 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활동 하기는 해도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이러한 엉거주춤한 법리적 근거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이 보장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여.야는 설 연휴 전에 어떤 형태로든 협상의 출구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에 전향적인 합의를 하지 않는한, 장담을 할 수가없으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19대 국회가 폐회를 하게 될 경우, 또 하나의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들은 20대 총선에서 자신들이 신임을 받아야 하는 절박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딜가나 삼삼오오 모이면 모두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미만저만이 아니다. .야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겠지만 알면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즉각 중지하고 주인이 크고 정치가 작은상황을 돌출해 내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