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가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금은 매월 20~25일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입금되는데 서울은 20일까지도 지급되지 않아 예산 공백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기와 광주, 전남 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지원금 중단으로 교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될까 불안한 상황이다.

일부 유치원은 교사 월급을 주기 위해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 요구와 학부모에게 원비 인상을 공지하기도 한 곳도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또 하나의 우리사회의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상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야당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사업임을 내세워 누리과정에 투입할 예산이 없고,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이렁게 된 것이다.

이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닥쳤다.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은 핑퐁을 중단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부산에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교육감들 역시,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직시하고, 타협안을 내 놓고 머리를 맞대고 보육대란이 장기화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