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네 번째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련 당사국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방지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무용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북한을 뺀 5자회담 추진을 강조하는 등 대북 선회는 신뢰에 있는 것으로 짐작 될 수 있다.

거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5자회담 언급은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원칙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차넝하고 있지만,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작동될 수 있느냐다. 중국은 6자회담 틀을 5자회담 틀로 바꾸는 데 대해 부정적이다. 과거에도 5자회담은 정부 간 채널에서 종종 논의가 됐다. 그때마다 중국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란 반응을 보여 왔다.

아무튼, 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 왔는데 이번 북한의 조치와 관련, 북한이 이란처럼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