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국회

2월 임시국회 재 소집 불가피, 쟁점법안 처리 못해

여야가 1월 임시국회가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은 거의 논의조차 못한 채 초유의 '지역구 실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 해졌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가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은 거의 논의조차 못한 채  초유의 '지역구 실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 해 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까지 2개의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곧이어 8일부터 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 한 가운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서명까지 참여해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주목하고 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 지난 23일 여야가 통과에 합의하면서 서명한 합의문을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1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1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에이아직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에 계류 중에 있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정 의장이 직권상정 안건으로 포함시킬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정부·여당이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노동 개혁법안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노동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리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