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UN안보리 결의안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핵실험 저지를 무시하고 오는 8∼25일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을 또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북한이 이같이 핵실험을 계속하는데는 자신들의 주체성을 주장하지만 엄연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무시하고 수소탄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UN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사회의 그 어떤 경고나 제재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나 제재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고, 중국의 강력제재 반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소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 변화와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을 쏜다면 국제사회가 훨씬 강력한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고, 중국을 배경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8∼25일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믿을 수 없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보는 것으로서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어떤 국가든 그 댓가가 혹독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중국이 반대를 하고 국제사회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발사를 할 경우, 북한에 대한 UN이나 국제사회는 물론, 특히 중국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통제 불능에 대한 분명한 입장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말 잔치가 아니라 정말 과거와는 다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듯, UN이나 국제사회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자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2일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우 대표의 최우선 방북 목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는 중국의 외교력과 중재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도발을 저지르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고집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초강력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일본은 이번에 북한 미사일이 영토나 영공,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라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 궤도 예상지역에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 배치하는 등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2016.02.03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