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8일~2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과거 5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주장은 가림막에 불가한 허울이다.

장거리 로켓에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면 바로 장거리 미사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믿을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북한이 국제기구에까지 통보를 하고 나름대로 모양세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미 북한은 UN안보리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당사국이다.

이러한데도 북한이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으로 보는 이유다. 당연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세계를 상대로 한 중대 도발이다.

북한 김정은은 마치 전쟁놀이를 하듯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버젓이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이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지금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추가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도 가속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겠다고 하는 로켓의 사거리가 1만3,000㎞, 탑재 물체의 중량은 5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론상 500㎏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탄을 미국 동부지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엄중경고가 아닌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2016. 01. 04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