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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대승적 결단으로 꼬인 정국 풀어라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돼온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을 210여일만에 통과 시키고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돼온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을 210여일만에 통과 시키고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문제의 동시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쟁점법안이 남아 있고 특히,  선거구 획정문제가 본회의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정국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일부 법안이나마 처리한 것도 설 연휴 기간 비생산적인 국회를 향한 국민여론과 질타가 국회를 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아 스러운 지적이다.  4ㆍ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로 내려와 눈도장을 찍겠다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은 대부분 텅텅 비어 있다. 평소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아니라 꼭 선거를 할때만 뒤 질세라 앞 다투면서 지역을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면 허탈하기 짝이 없다유권자의 눈이 무서운건 선거때만인가 싶어 안타 깝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권을 보면서 소모적인 정쟁에 지치고 지쳐 있다. 걸핏하면 법안 연계 전략, 합의 번복에 정치권을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걱정만 끼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보다는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정치권의 이해타산 보다는 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기대 하는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한달 간 2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의했다. 처리해야 할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역시 연계전략과 명분에 묶여 있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쟁점법안 등에 대해서 선거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팽팽하게 줄다리기만 하다가 줄이 터지는 꼴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지적도 많다.

 

결국, 여.야가 대승적 결단 없이는 꼬인 정국을 풀 길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으로 부각되고 있다<2016년2월5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