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9대국회 본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의결을 했다.  과거는 일명 총풍이라고 하여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북한에 총질을 요청했다고 알려지면서 총풍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이번에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보는 시각이 가지 각색이다. 그러나 국가안보가 달려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결정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치권이 있어 답답하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표현은 자유이나 소위 국민의 권리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국회의원으로서 북풍이니 하면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언행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고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향위를 계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대북재재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국제사화에 비난과 제재에 대한 공분을 스스로 초래했다 이런 마당에 우리정부는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전명 중단 시켰다. 미사일 발사 비용을 북한에 제공한 셈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 왔다는 것으로 지적하는 혹자들도 많다.

정치권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정말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눈가리고 이웅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의 수준을 우습게 보다가는 낙선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기대문에 국민들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일전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규탄이 북한이 핵 포기를 하기위한 압박 수단으로 규탄 한 것이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대책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는 할찌라도 현재의 분위기는 이미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기에 앞뒤가 맞지않는 비난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이미 지지를 보낸바 있고, 일본 역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우방이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 제재에 참여해달라는 우리정부에 대해 개성공단은 그냥두면서 북한에게 강력한 제재 요구에 대해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에도 북한을 규탄하는 데는 반대표 한표없이 통과 시켜 놓고, 정부가 하는 일에 색 안경을 쓰고 스스로의 색깔만 주장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그야말로 극화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때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양극화와 흑백 논리만을 부추기게 될 경우 국가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고심한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이며 입주 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법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기업 당사자나 정치권 등이 이번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설왕설래를 중지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2016년2월12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