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 이후,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으로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취했다. 물론 정부가 입주 기업들에 대한 손실은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방송에도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북에 지급한 현금은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이고, 그 70%이면 430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 대한민국 생존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로 되돌아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신중해야 한다.

홍장관이 이번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 한다면 국민들에게 의혹을 증폭 시킬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이미 개성공단 근로자 입금 등 북한 유입 자금에 대한 핵실험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추측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홍장관은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는 커녕 증폭시켜 버린 마당에 국민들 앞에 의혹을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

개성공단은 2000년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성과로 착수해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

김대중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이명박 실용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개성공단의 달러가 김정은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는 점을 알고도 모른 척한 데는 과거 정부나 현 박근혜 정부는 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 누구를 탓 해봐야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된다.

이렇듯, 이미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이 북핵 미사일 실험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이 되어왔다. 미국의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의 노예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북한 체제에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해 미국 의회조사국은 “개성공단 이익이 핵무장을 추진 중인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달러를 퍼주는 개성공단 가동을 계속할 수는 없는 가운데 내려진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마침, 내일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최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등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등과 관련해 국민 단합을 위한 안보 연설을 을 할 예정이다. 그때 이 문제도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2016년2월15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