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안보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와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북·외교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추진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완전히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북한 핵 개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한국이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주체도 한국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을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보수와 진보 등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첨예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개성공단 자금 의 북한 유입으로 인한 미사일 발사에 전용 되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정부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번 박 대통령의 연설이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인정했다“, "개성공단 자금 전용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만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사회 질서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국론이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되며, 이럴 경우, 오히려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이롭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지적들과 시각들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국민 단합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은 먼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 안보연설에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국회나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절차는 그간 박 대통령의 불통을 소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야당의 의견과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아쉬운 것은 야당이 지적하는 '개성공단 자금 핵 개발 전용' 증거와 관련한 홍용표 통일장관의 일관성 없는 발언은 비판받을 만 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권과 우리 사회 모두가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때다“ 라고 밝힌 만큼 정부 입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들과 함께 범 국민적 대 단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2016년2월17일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