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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 정국, 방어 국정, 국민은 어디로

요즘 정치권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채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 요구안 국회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기 사움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밝히자고 국회 특검 통과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연일 시끌시끌하다.

참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먼저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

망자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정치권은 국민이 사망한 이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VIP격노"에 당사자로 지목하고 특별검사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 돌아간 법률의 재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재석의원 2/3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법률은 정식 발효가 되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국회가 요청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타킷으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려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하여 대통령 탄핵을 밑 자리 깔고 거세게 밀어 부치는 특검의 당사자로서 야당의 먹잇감이 된 형국이다.

이미 공수처는 해병대 김계환 제1사령관을 수사하면서 김 사령관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하여 야당이 지목하여 특검을 주장하는 "VIP격노"에 대한 증거를 확보 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등 야당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력직에서 끌어 내리기 위해 거세게 밀어 부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공격대 방어 전선이 형성되어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여.소야대의 거대 야당에 맞서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단일대오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을 해 나가고 있으나 거대 야권의 의결 정족수의 방어에는 역부족에 가까울 수 밖에 없어 보이지만, 과연 야당에 동조하는 여당 이탈의원들이 재의결 정족수에 충족하는 숫자가 이탈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의 붐을 탓다고 보고 거대 야당들의 정족수를 모두 합쳐도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한 이번 채 상병 특검 표결에 부족한 17석을 더 확보 해야한다. 만약이지만 이번 국회로 되 돌아온 이번 사건이 야당에 공조하는 여당 이탎의원으로 국회 본회의 에서 재의결이 통과 된다면 그야말로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는 또 다시 격령 속에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을 만큼 불안한 요소가 벌생될 소지가 커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반란표를 유도해 내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은 여론이 형성되어 유리 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특검정국, 방어국정의  막강한 권력간 치열한 기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들은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현실 앞에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이미 야당이 특검 당사자로 지목하고 거세게 밀어 부치고 있는 야당 정치권을 향해 "VIP격노"에 대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자신이 스스로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그간 국회 의결로 특검요구안이 통과하여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므로서 국회로 돌아온 특검 요구안이 재 의결에서도 한번도 통과된 일이 없었기 때요구안 이번 특검에 요두안에 대한 국회 재 의결에서 성공하기위해 집요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고 본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저마다 뒤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돌파 할까?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모습때 처럼 반란의석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생각대로 17석의국민의 힘 반란 공조 의원들이 나올 것인지 몇일 남지 않은 본회의 의결을 지켜 볼 뿐이다.

이러한 거대 권력 다툼 앞에 미아가 되어 버린 듯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