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UN인권 결의안 기권에 대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당시 청와대 회의록에 대한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의 청와대 회의 발언을 두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회의록 공개여부에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조차 '9년 전 기억'이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일부 불일치를 보이는 등 논란이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에 따라 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문 전 대표측은 11월 15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했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튿날인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기권을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했으나 송 전 장관은 18일 재 논의했고 결과 변동 없이 북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회의 참석자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문 전 대표도 처음 열린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도 "나도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뜨겁다.

이렇게 각각 주장하는바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현재 북핵 문제로 안보가 위태로운 시점으로 미뤄볼 때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회의,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당시 관련 회의록을 열람해 보면 논란이 일단락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007년 11월 15일과 18일 회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기록물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1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따라 논란이 되는 시점의 회의록은 생산된 지 약 9년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호 기간이 15년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보호 기간' 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에도 회의록 공개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심정으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더물어민주당 문 전 대표가 입장을 정리해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당사자인 문 전 대표 측 역시 "기록물을 들여다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만만하지 않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차기 유력 대선후보군이기에 더욱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북핵과 관련,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는 국민 정서와 안보가 더 중요하기 대문에 사안의 진실 여부가 송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불거졌다. 앞서도 언급 했듯이 송 전 장관의 의도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하나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송 전 장관이 이런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것인지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있다.

결론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진실을 밝히라며 총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록물을 들여다 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장에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는 점을 감지되고 있는 듯 해 보인다.

UN북한 인권 결의안을 사전에 북한과 조율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문 전 대표가 수용할리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예측불허의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국민적 안보의식이 더욱 중요한 이때, 이런 의혹을 덮고 갈 것인가?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