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28일,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9월 1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본회의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비씨엔뉴스24)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비씨엔뉴스24)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주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모래성과 같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러·북 군사 밀착,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등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안보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이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12년 만에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한미일 3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토대 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관련 질의들에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솔깃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한다.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그래 놓고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 전화 받은 것"이라며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적으로
(비씨엔뉴스24)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비씨엔뉴스24)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노벨상 수상마저 이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고 역공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다"며 "편중된 시각,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를 들어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유정 의원도 "현재 진흥원장이 재직할 때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진흥원 역시 블랙리스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준희 진흥원장은 "10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면서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당시 한강의 지원사업 탈락에 대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이념적 잣대를 사용해
(비씨엔뉴스24)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