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2024년 6월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동소문제2구역은 한성대입구역(4호선)과 성북천 사이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가 저조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가 편입됐고, 조합원간 권리가액 차이와 상가 배치에 대한 의견충돌 등 재개발 반대자 및 추가지역 소유자 반대로 갈등이 지속됐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금회 국민주택규모 공급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성북천변 연도형 상가배치 계획으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4개동 총 615세대(임대주택 162세대)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430.7%이하, 높이 105m이하(35층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보행 환
(비씨엔뉴스24) 서울시는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되어 왔다. 서울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하고 현재까지 추가지정 없이,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의한 시장형 방화지구 4개소 폐지 이후 현재 총 107개소를 유지·관리 중이다. 방화지구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5월 지정실익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07개소(3.45㎢) 중 68개소 3.17㎢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비씨엔뉴스24)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인구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참석해, 서울 소멸도 눈앞에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당장은 하향곡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인구문제를 논할 때 서울은 늘 제외 대상이지만 서울이 가장 큰 심각한 위기”라며, “지난해 서울은 16개 시‧도보다도 낮은 0.55명이라는 재앙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체감되는 수치가 초등학교 신입생 수”라며, “올해 서울565개 공립초등학교 중 62%가 넘는 352개교가 신입생 100명을 채우지 못했고, 87개교는 신입생이 채 40명이 되지 않는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김 의장은 “최초로 지방소멸 문제를 제기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일본 마스다 히로야는 저출생과 관련해 한국은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이 위기인 것을 아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으로 마치 따뜻한 물 속의 개구리 같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절박, 절실, 절감의 마음
(비씨엔뉴스2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이인상)와 한국공안행정학회(학회장 박재풍)는 6월 19일 경찰대학에서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 Based Policing)’ 대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와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공동학술세미나에는 전국의 교수, 전문가 등 32여 명이 참석하여 경찰활동, 치안정책, 치안데이터 학습 인공지능, 법 심리 관점의 수사, 연구방법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증거기반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 확장과 현실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풍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공동학술세미나를 통해서 교수와 연구자, 현장 경찰관과 실무자, 치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증거 기반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고, 과학적 연구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과학 치안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이고, 과학기술과 정책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증거기반’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천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7.1.자로‘유보통합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체계적·안정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으로의 이관 및 통합기관 모델 운영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유보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부, 교육청 관계 부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의견 수렴 △서울시 및 자치구 영유아 보육 사무의 안정적인 이관 추진 △양질의 선도적 통합모델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부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 신설로 관계 부서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유보통합을
(비씨엔뉴스24)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6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따른 것이다. 사전컨설팅이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감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결정을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안건이 불명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았다. 사전컨설팅에서 인용되어 면책이 부여되면 서울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도 면책 효과가 적용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
(비씨엔뉴스24) 6월 19일 10시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 6월 21일(금)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거리노숙인
(비씨엔뉴스24) 한강 내 최초의 수상 친수복합시설이자 서울 최대 규모의 공용계류장(마리나)인 난지한강공원 내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곧 시민 곁으로 다가온다. 요트, 윈드서핑, 카약 같은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한강을 누비는 것부터 한강에 개인용 선박 정박, 한강의 아름다운 일몰 감상, 수상안전교육, 수상레포츠 체험까지 모두 할 수 있다.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의 하나로 난지한강공원에 추진 중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개관하고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편성 등을 거쳐, 물놀이하기 좋은 8월에 정식 오픈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19일 14시 20분 난지한강공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서 개최하는 개관식에 참석하고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점검한다. 시설을 둘러본 후 시민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며, 한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완해 갈 것이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마포구 난지한강로 162)는 시민들이 시외로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한강에서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기 전에 빠른 정리를 돕는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가·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국토부 법 개정(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씨엔뉴스24)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7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고, 일회용 빨대의 경우 총용출량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테무・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 총 95건(일회용 컵 29, 일회용 빨대 31, 일회용 냅킨 25, 일회용 성인용 면봉 10)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했으며, 코팅 여부와 코팅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 종이 재질 빨대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분분석 이후 검사했다. 코팅된 종이 재질 빨대는 원재료와 코팅 재질에 대한 시험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국내 기준에 ‘총용출량(4%초산)’ 항목은 종이 재질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아크릴 수지 등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