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오전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신임 美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이 지난 3년간 美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역임하며 한반도 방위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정통한 파파로 제독이 인태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 유지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한 인태사의 적극적인 기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며, 더욱 강화·발전되도록 인태사령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월 29일 관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대통령과 차담을 가졌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차담에서 양 정상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역사적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정표가 된 동시에,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통해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두터워진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늘 차담에는 어제 친교 일정 및 만찬에 이어 모하메드 대통령의 장녀인「마리암 빈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ariam bint Mohamed bin Zayed Al Nahyan)」대통령 국책사업 담당 부의장이 동석했다. 김건희 여사가 마리암 부의장에게 “한국을 첫 국빈방문 수행 국가로 선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자, 마리암 부의장은 “첫 국빈방문 수행을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월28일 서울 창덕궁에서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함께 첫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번 국빈 방한은 2022년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빈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친교 일정,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어서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다. 양 정상이 관람한 전통공연 '학연화대무'는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준비됐다. 공연을 관람한 후 양 정상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법제처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국회로부터 접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반대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28일 열린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각각 총동원령을 내려 맞붙은 결과 여당의 뜻대로 최종 폐기됐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만큼 양쪽에서 이탈표만 없다면 부결되는 수순이었다. 반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가뿐히 통과했
국회는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는 한편,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의 상정 여부도 주목된다.【서울=연합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했다.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평가했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로, ’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한일중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 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함께했다.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일·중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 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 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됐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캡슐 속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5월 26일 오후 16:35-17:25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부처 간 수소·암모니아 및 자원과 관련한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