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2024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해 왔다. 20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지원실적) 여부 등 주요항목 153개 세부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하여 최종 외부위원(9명)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으며, 7개 발주청과 3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평가, 48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직전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공개 이후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에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
(비씨엔뉴스24)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12월 21일 새벽 첫 차 (하양→안심 방향 05:30, 안심→하양 방향 06:07)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20일) 하양역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연장형 광역철도사업으로, 대광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구간으로, 대구광역시 안심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8.89km 구간에 걸쳐 대구한의대병원과 부호, 하양역까지 3개 역을 신설한다. 총 사업비 3,728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 2019년 4월 착공한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했다. 안심~하양 연장구간 개통으로 대구 동부와 경북 경산 지역 생활권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nbs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길고양이가 온기가 남아있는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 끼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길고양이 노크’ 캠페인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길고양이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겨울나기에 좋은 장소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있다. 때때로 온기가 남아있는 차량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경우도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어 길고양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12월 20일부터 ‘차량 시동 전 노크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캠페인을 실시한다. ①차량에 타기 전에 보닛을 똑똑 두드리기, ②차 문을 쾅 세게 닫기, ③자리에 앉아 쿵쿵 발 구르기, ④시동 걸기 전 경적 울리기(야간 등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간대에는 자제) 등 말이 통하지 않는 길고양이가 인기척을 느낄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다. 이때 길고양이의 개체별 습성에 따라 스스로 튀어나오기도 하나, 위협으로 인식하여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닛 안에서 고양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
(비씨엔뉴스24)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일)했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본
(비씨엔뉴스24)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ㄱ법인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부지를 매수하고 2021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건축허가 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ㄱ법인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될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ㄱ법인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2월 19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개최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에 참석하여 올해 전력망 건설 실적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에 기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와 전기화,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과 수요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 당국은 적극적인 지역협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올해 72개 전력망 사업(송전단 이상)을 준공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선로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북당진-신탕정 선로를 올해 11월 준공했으며, 동 선로를 통해 전력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서해안 발전제약 일부 해소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준공한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3연계선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수용에 기여할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재난안전 및 원인조사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범정부 재난원인조사 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주년 운영 성과와 함께 재난원인조사 결과(2023년~2024년)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재난원인조사 협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재난원인조사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점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기반의 재난원인조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2.3)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고,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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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