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 6월 24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올해 1,000건의 측정을 목표로, 총 3회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참여 대상이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써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6월 24일부터 7월
경찰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1년 만이다. 경북경찰청의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1차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수사 기록을 이첩하자 같은 날 이를 회수한 것이다.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 22일 뒤인 8월 24일 대대장 2명에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다. 나머지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재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인 지난해 9월 7일 해병대
(비씨엔뉴스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ㆍ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교육생 10,700여 명을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16일까지 모집한다.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2020년 3월 개정)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교ㆍ강사는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7기 모집으로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융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다. 특히 교직분야 보수교육은 직업훈련교ㆍ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해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 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과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은 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반영 기간 내 마지막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지자체 등과 협의해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철제나 나무로 된 방호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중요성이 제기된 보행자 교통사고 대책과 관련해 "경찰이 많이 관여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방통행 도로와 관련해서는 일방통행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금지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며 "초기에 단순히 연령으로 제한해 차별을 둘 것처럼 비쳤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올여름 중요 치안시책 두 가지로 '자연재해'와 '폭주족'을 꼽았다. 그는 "갈수록 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지자체, 관련기관과 협력해 전국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별로 4인 공무원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
(비씨엔뉴스24)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 도(道) 문화유산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의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 전라남도와 강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유산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1구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마도진 만호성지는 현재 성벽 일부 흔적만 남은 상태로, 주민들은 “식별이 어렵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 문화유산 지정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난 3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찾아 고충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전라남도, 강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비씨엔뉴스24) 국방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군 환경담당관을 대상으로 환경 전문지식 전달 및 친환경 소양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시기는 해군·해병 7월 9일~12일, 국직부대(기관) 7월 15일~18일, 공군 9월 24일~27일, 육군 10월 28일~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3박 4일(31시간)동안 총 4회 운영된다. 군 환경담당관 대상 환경교육은 지난해 육군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공군·해군·해병·국직부대(기관)까지 총 1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부대 운영을 위한 기본 소양과 각 군내 환경오염 사례 및 처리 방안, 군 관련 환경법, 오수처리시설 탐방 등 군내 환경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향후에도 군부대 환경교육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중‧대형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은 기계설비 노후화로 인한 핵심부품 단종 및 외산업체의 부품 공급 독점권한에 따라 장비 전부‧부분 교체시, 고가의 부품 사용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는 이번 전략을 통해 기계설비 제조사 및 독점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존하고 있던 기존 유지ㆍ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계설비 유지‧관리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기계설비 고장‧정비 절차 중 단종 부품 수리‧정비에 대한 자료수집 다각화 및 ▲신기술 관련 박람회‧학회 참석을 통한 대체 기술 벤치마킹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전략에 대한 성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기존 업무 처리 방식(제조사 및 독점업체 견적가) 대비 약 90% 비용절감 효과와 ▲정비 방법 다각화를 통한 담당자 업무능력 증대, ▲입주기관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시설 사용 만족도 증대 등의 결과를 얻었다. 조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수안종합건설(주)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주)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2024 통일문제 이해』,『2024 북한 이해』 등 2종의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7월 4일 발간했다. 이번 교재는 다양한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편찬했다.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2024 통일문제 이해』는 △최근 세계질서 흐름 및 인도-태평양 정세 진단,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 등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합적 변동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통일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과 북한인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담았다. 『2024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유일지배체제·권력세습, 주민들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