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사교육정책연구센터(소장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5월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에서 '2024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을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높이고 학생 간 학업 경쟁을 과열시키며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정책 담당자·교원·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사교육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본 사교육의 현황 및 효과’를 주제로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추세를 진단하고,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학습태도 향상 등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논의한다. 먼저, 고선 교수(중앙대)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캠페인 브랜드인 “포티켓”을 공개했다. 그동안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공간 점검·단속 등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적발 위주로 이뤄지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불법 촬영 단속’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즐겁고 올바른 촬영문화 정착’으로 전환하고, 촬영예절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서 학생들의 긍정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티켓’ 캠페인을 기획했다. ‘포티켓’은 학교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예의를 지켜 촬영하자는 의미의 포토(photo, 사진)와 에티켓(etiquette, 예절)의 합성 조어이다. 포티켓 실천을 위한 네 가지 실천 수칙으로 ▲‘찍어도 되니?, ▲같이 찍을래?, ▲올려도 되니?, ▲그래! 지울게’를 선정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촬영 및 공유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올바른 촬영 문화 조성 및 불법 촬영 예방·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티켓’ 캠페인은 5월 24일 충북고등학교 축제의 체험 부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5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교육학회(회장 신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신태섭)와 함께 ‘제11회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는 2022년 1월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토론회’로 시작됐다. 이후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양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해 제3회(2022.5.)부터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의 방향과 인재양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며,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2024.4.)’의 학교 현장 적용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임철일 교수(서울대)는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조광복 교사(전주화정초)는 ‘현장 중심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변화된 정책을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4.30.기준)는 다음과 같다.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2023.9.25.~2024.4.30.)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2022)·후(2023.9.25.~2024.4.30.) 비교 시, 불기
(비씨엔뉴스24)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지자체참여형’ 신규 분야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5월 22일에 발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는 사업으로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지자체참여형’은 분야별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이 연합체를 만들어 참여하는 유형으로, 지자체의 첨단분야 자원을 대학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첨단분야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됐다. 올해 선정된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총 18개 첨단분야 연합체를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연합체는 연간 102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수립한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4년(2024~2027)간 사업을 수행한다. 지자체는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5월 21일,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교육부가 의대협에 공개 대화를 제안한 이후 2개월 만이다. 그간 각 의과대학이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미루어진 학사일정을 재정비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운영해 온 결과 5월 20일(월) 기준으로 총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수업을 재개했다. 각 대학은 학생들이 유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호소해 왔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생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과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및 수련 여건 악화 등으로 학생들의 수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의대협 측이 공식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교육부로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대화 시기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5월 20일,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하였으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기업과 지역 내 유관기관(대학, 연구소 등)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학 트랙 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1일 9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연 570만 원(전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연 420만 원(전년 대비 30만 원 인상), 7~8구간은 연 3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2023년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전체 약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 명 수준)은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87.8% (국·공립대 99.4%, 사립대 86.3%)를 지원받음 이번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5월 21일(화) 9시부터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0일에는 18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