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의 양성을 통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소관 법률인 '간호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 관련 별도 법률을 제정했다. 현행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책무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2. '국민연금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으로 7년 연장했다.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노후준비지원법'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8월 28일(수)과 29일(목) 이틀간 서울에서 제2차 한국-WHO 고위급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정책대화에서는 한국과 WHO 간 협력사례, WHO의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 측 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을 정부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소관 의제에 참여한다. WHO 측은 캐서리나 보헴(Dr Catharina BOEHME) 대외협력 사무차장보, 브루스 에일워드(Dr Bruce AYLWARD) 생애주기 보편적 건강보장 사무차장보 등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여 정책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정책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국과 WHO 간 전략적 동반관계의 초석을 다시 쌓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내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WHO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8월 28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공정보상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과,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 質 및 가치 투자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지난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행위별 수가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전면적인 수가 혁신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보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안 제7조, 별표1의3, 제12조)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부칙 제1조)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12조의3, 제13조) 보건복지부는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손상 연구 및 예방정책 활용 등을 위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8월 28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 왔다. 2023년 조사결과,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203,285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2,691명(16.1%)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425명(1.2%)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통계(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사망원인으로 손상이 4위(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코로나19)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전(2021년)에는 손상이 3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체 손상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10월~11월)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8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감염되며, 연중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특히 10~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털진드기에 물린 후 10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털진드기 감시 사업'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국방부(국군의학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3개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하여 털진드기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에서 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매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 및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비씨엔뉴스24) 거창군은 28일 거창문화원에서 현업 업무 종사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보훈병원, 충주의료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심홍방 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올바른 작업자세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 등으로 온열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장시간 옥외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작업자의 안전의식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시작된다”라며,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명심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매년 유해인자 노출 대상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씨엔뉴스24) 대전 중구는 28일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농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 및 복지사업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 김진숙 지부장)를 초빙해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 및 만성질환 관리법, 의료급여제도와 수급자 복지 혜택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진행되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6월 석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45명의 어르신들에게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했다.
(비씨엔뉴스24) 김포시가 ‘안전한 김포’ ‘이웃과 가족을 살리는 건강한 김포’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팀 신설,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응급의료장비 지원 및 안전교육 확대, 재난의료대응 직원역량강화 교육, 지역응급의료센터와 핫라인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재난의료 적극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 응급의료팀 신설 김포시는 지난 7월 1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재난전담 인력 구성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에 의료기관 인허가 관리 담당자가 맡았던 의료재난과 응급의료 업무를 신설된 응급의료팀이 전담하게 된다. 응급의료팀은 ▲재난의료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신속대응반 구성 및 역량 강화 ▲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정비 ▲24시간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구급차 점검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재난응급의료대응 교육 : 신속대응반 역량 강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