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녹화)했고,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 KBS 대표 프로그램인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방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KBS홀 광장과 로비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KB
(비씨엔뉴스24)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③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
(비씨엔뉴스24)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
(비씨엔뉴스24)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재헌 해양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지원도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참외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핀 송미령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되어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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