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협의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여건과 2025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강 장관은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안과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경기도 안성의 대추 재배 임가(주주바팜)를 방문해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임가는 저농약 재배와 고당도 대추 생산을 경영목표로 고품질의 대추를 연간 약 5톤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받은 대추로 조청·떡·빵 등 소비자 선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제조해 제품경쟁력을 확보해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또한 대추 수확체험,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촌으로 관광인구 유입을 이끌고 있다. 이어 안성시 산림조합 경영지도원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임가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촌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임가 경영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을거리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시장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가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4월 3일 카페형 편의점인 GS25 DXLAB점(휴게음식점, 서울 역삼동 소재)을 방문해 식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GRC 역삼 모임공간(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편의점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점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단순 진열 시 행정처분 완화 요청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조리‧판매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강원 강릉시,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전남 영암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컨설팅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 대상은 비수도권 지자체 중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 투자환경 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 위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6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투자유치의 당사자인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는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입지, 기반시설(인프라), 정주여건, 인력확보, 규제 등 분야별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의 투자환경에 맞는 주력산업과 연계성 높은 기업군을 발굴한다. 컨설팅단은 산업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현지상황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취약 분야 개선과 적정 기업군 이전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월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4월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하여 농가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기간을 단축한 한우를 ‘저탄소 축산물 인증’하는 제도를 확산하는 한편, 전국의 한우 단기사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전국 다양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올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사육 과잉으로 인한 공급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한우 도매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2022년 이후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약 60%를 차지(송아지 가격 제외)하는 사료 가격은 높아져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에 부담을 덜 주고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짧게 하면 농가, 환경,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기간 단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대 박병기 교수팀에 따르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K-Food) 100억불을 달성하고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시장으로 수출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25개국 28개소에서 한국 농식품 ‘안테나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가 낮은 신규시장에 케이-푸드(K-Food) 전문 판매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테나숍은 한국 농식품 전반을 취급하는 일반 안테나숍과 한국 신선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케이-프레쉬 존(K-Fresh Zone, KF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안테나숍은 2013년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유럽, 중남미 등 한국 농식품 진출이 미미한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유통망을 개척해 오고 있다. 특히, 중남미 페루의 안테나숍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있어, 페루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케이-푸드(K-Food)를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대표 관광 도시 ‘니스’의 까르푸(Carrefour) 내 숍인숍, 영국 축구의 성지 ‘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혁신제품이 신규로 지정될 때마다 전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목록과 지정 혜택을 안내해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올해 1차로 조달청 심사를 거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해상 플라스틱 수거로봇’, ‘무정차방지기능 버스정류장 안내기’, ‘AI 기반 포장위험요소 자동탐지 시스템’ 등 25개 제품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 구매면책, 혁신제품 구매비율 달성, 시범구매 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6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하여 금융, 마케팅, 인력 등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전방위 패키지 지원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초보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 혁신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유도했다. 앞으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때마다 모든 부처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안내서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3일 ‘조달기업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충북 청주시 소재 창호생산 업체인 ㈜신창산업(대표 김용호)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조현장을 점검했다. 방풍, 채광 기능과 아름다운 마감을 위해 사용되는 금속제 창호를 생산하는 ㈜신창산업은 다수의 환경인증과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창산업 김용호 대표는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납품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건설성수기에 적기납품과 품질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 뒤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력을 핵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 조달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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