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
(비씨엔뉴스24)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도착 기준으로는 1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8억 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5억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4억 달러, +49.2%), 화공(3.4억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9억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2억 달러,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3억 달러, 2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형별】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38.6억 달러를, M&A 투자는 115.4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하여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22년)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비씨엔뉴스24) 행복청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안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행사로 행복도시 관련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복도시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도시 건설, 주민불편 해소 등 행복도시 공공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행복청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분야는 ▲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구축 ▲ 데이터 분석과제 ▲ 기타 데이터 관련 아이디어 등 4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제안대회를 시작으로 타 기관과 데이터 공유 및 협업과제 발굴, 민간 대상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시대 흐름에 맞춰 행복청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
(비씨엔뉴스24)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4월 1일 지방시대위원회(KT&G 세종타워) 대회의실에서 지역통계 활용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거기반 의사결정 수단인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통계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은 - 지역통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양 기관 업무 협의체 상호 참여 -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 기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협약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약은 지역단위 통계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지역통계 활용 우수 사례의 공유·확산, 균형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선 공동연구 등 통계의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를 3월 29일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청이 주관하고, 해수부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조성 공사가 활발히 추진 중인 농생명용지 내 입주기관의 하수처리 방안과 동서1축 및 남북3축 새만금 간선도로의 신속 추진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관계기관들은 현재 여건에 상관없이 외해 방류로 제한된 하수처리 방식이 사업 추진에 과다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위해 간선도로의 신속 추진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협의회를 통하여 새만금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별 협력사항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취업 ‘일타’ 한국폴리텍대학이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협약반’을 통해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 폴리텍대는 1일 ‘협약반’ 대표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폴리텍대는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I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❶ 비전공자도 금융 IT 개발자로… ‘경쟁률 26.4:1’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현재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해 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IT)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다. 현장성 높은 훈련은 탁월한 훈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85.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술혁신에 초점을 둔 ‘2024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 중에서 ’24. 4. 1.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발명자‧심사관 등으로부터 신청 및 추천(4~6월)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은 각 심사국 예심(7월)을 거쳐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되고,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점수에 따라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의 수상작이 결정(8월)되고 시상(9월)이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❶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❷특허청 발명장려사업* 지원, ❸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비씨엔뉴스24)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을 이끌어 온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외교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부의 유·무형 글로벌 네트워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스타트업 정책을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취임 후 연이어 경제 협·단체를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현장 중심형 지원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의 실현을 위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모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지 고민할 필요 없도록 만들고, 현지와 국내의 여러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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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