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마늘 농사는 파종에 달렸다며, 품종 선택 요령과 파종할 때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마늘은 크게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나뉘는데, 재배 지역과 재배 형태에 따라 품종과 파종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 △남부 해안과 제주도 등 섬 지역에서는 난지형 마늘을 9~10월 상순에 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지역에서 일반 재배보다 한 달 빨리 수확하는 조생 재배를 하려면 남도종, 고흥종, 장세미 등 난지형 조생 품종을 8월 하순~9월 상순에 심는다. △중북부 지방에서는 한지형 마늘을 10월 상순~10월 하순에 파종하는 것이 안전하다. 파종 시기가 빠르면 마늘쪽이 분화하는 2차 생장(벌마늘)이 발생할 수 있고, 늦으면 뿌리내림이 나빠져 건조 피해 등을 볼 수 있다. △씨마늘 크기는 한지형은 4~5g, 난지형은 5~7g이 알맞다. 씨마늘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모양이 바른 것을 준비한다. 마늘이 너무 크면 벌마늘이 되기 쉽고 너무 작으면 수확량이 줄어든다. 밀도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르지만, 보통 10아르(a)당 약 200kg을 준비한다. 파종은 줄 사이 거리 15~20c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 청도군과 포항시에서 임업통계조사 참여 임가들과 함께 임업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업통계조사 참여임가를 비롯해 경북 청도군·포항시,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임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임산물 재배지 작업로 내 급경사 등 위험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지원 등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통계조사 참여임가들의 불편사항과 임업경영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떫은감, 산딸기 등을 재배하는 임가들은 임업통계조사 결과를 임업직불제 경영일지에 반영해 중복으로 조사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산림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편한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임업통계조사는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사로 임가 가구소득을 조사하는 ‘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상황에서의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심장정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심폐소생술 및 회복 과정 등의 경험,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경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홍보를 주제로 진행하며,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개인 또는 단체)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수기와 영상(숏폼)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 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점을 선정하여 11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향후 별도의 시상식을 통해 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SNS 채널 게재, 급성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관련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수상자는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올해 12월에 개최될 '제14차(2024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일 대통령께서 하나로마트 창동점 방문 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추석 성수품 수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9월 4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추석 성수품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과일, 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하며, 고온 영향을 크게 받은 채소류 중 양배추, 대파 등은 작황이 회복돼 지난해보다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은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면서 농협과 산지유통인 등 민간 출하 물량도 늘리기 위해 출하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과·배는 최근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3배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아동보육시설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박범수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격려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 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9월 4일 광화문 외교부 청사 1층 소통광장에서 2024년 청년인턴 국제기구 진출 세미나 인턴 간 교류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 청년인턴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 기간을 마치고 퇴직한 청년인턴 6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국제기구 등 해외 무대에서의 진로 탐색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외교부 인턴으로서의 업무 경험 기회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등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외교부는 외교정책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인턴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 9월에는 올해 국내 인턴 채용 목표 인원 110명을 모두 채용하게 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청년인턴을 추가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청년인턴들은 국제업무 능력 배양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분야 직무와 연계한 정책현장도 방문하고 있다. 지난 7.2.(화)에는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내에 위치한 서해수호관 방문을 통해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전에 이르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새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2024년 9월 4일 16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전국 교정시설 총괄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수용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제하던 교정스마트관제센터를 교정본부로 이전 ‘교정본부 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상황관리 및 대응 가능한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 네트워크 바디캠 도입을 통해 계호취약 수용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공공 CCTV와 연계하여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시 실시간 즉각적인 대응으로 신속한 사고 해결에 힘쓸 예정이다. 박성재 장관은 현판식에서 “현장에서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정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적 역량을 교정교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이 교정현장의 컨트롤 타워로서 경찰·소방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상황실이 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