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1999년 7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출범한 지 25년, 어엿한 청년농부가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1일 경북 김천 본원 대강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범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49년 농산물검사소를 발족하여 1998년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가 통합되고, 농산물 품질 및 유통관리 업무가 확대되면서 1999년 기관명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출범했다. 농관원은 75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꾸준히 도입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을 잘 발전시켜 현장 중심의 농정기관으로 발돋움했다. 과거 단순한 농산물 품위 검사기관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식품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농산물 안전성 조사, 친환경 인증, 원산지 표시 업무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왔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관리로 농식품부, 타 부처, 지자체에서 농업인 지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격 관리를 담당하여 농업인에게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고, 직불제의 준수사항 점검과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제도가 안정
(비씨엔뉴스24)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경상권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6월 29일 오후 5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9일)부터 내일(30일)까지 수도권 30~100㎜(많은 곳 120↑), 강원도 30~100㎜(많은 곳 120↑), 충청권 50~100㎜(많은 곳 120↑), 전라권 50~100㎜(많은 곳 150↑), 경상권 30~80㎜(많은 곳 100↑),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대피도우미(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와 협력하여 사전에 대피시킬 것 ▶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제 및 우회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 ▶ 산지, 급경사지 등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오전 GTX-A 구성역을 찾아 개통을 축하하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신설 역사의 시설물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GTX-A 구성역은 지난 3월 30일 최초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에서 미개통된 역사였으나, 그간 영업시운전, 이용자 점검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금일 동탄역에서 출발한 첫 GTX 열차가 오전 5시 37분에 구성역에 도착하면서 본격 개통됐다. 금일 GTX-A 구성역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꼼꼼히 돌아보고, GTX-A 구성역을 처음 이용하는 시민분들과도 소통하며, “GTX-A 구성역 개통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용인특례시 시민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용인특례시의 플랫폼시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을 잇는 핵심 교통거점으로서 용인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통 이후에도 복합환승센터 구축, 연계교통망의 지속적 확충 등을 직접 챙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권재한 농업혁신실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17개 시·도와 장마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시설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9일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6.30.)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별 강수 집중시간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 대비상황 및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응급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중점 추진 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 인
(비씨엔뉴스24) 올해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효시인 산재보험이 제도 시행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산재·고용보험과 취약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8일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종로구 소재)에서 현장이사회를 개최하며, 노동·경영·학계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재보험 60주년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민들과 함께한 홍보행사는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 메시지로 희망나무 물들이기, 예술인 버스킹, MZ 직장인들과의 소통 이벤트와 함께 산재보험 역사관 부스를 운영하고 고용·산재 사각지대 해소, 퇴직연금 푸른씨앗 정책에 대한 1:1 상담·홍보, 기념품 나눔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진행됐다. 한편, 공단의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울산산재병원 건립현장, 올해 4월 태백요양병원 개원, 지난 5월 국내 유일의 재활공학연구소 연구시설 방문에 이어 28일 이번 광화문광장 행사를 통해 현장중심의 경영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는 현장에서 체험하고 제안하는'찾아가는 이사회' 운영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7,176㎡)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2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하여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6월 28일 오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관리가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로 운영 중이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운영해 약 1시간의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사태 예측정보’란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다. 이 정보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80%에 다다르면 ‘주의보’, 100%에 다다르면 ‘경보’가 자동 생산된다. 예측정보는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부단체장에게 전송돼 현장에서 주민대피, 산사태예보 발령 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산사태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토양함수량이 90%에서 100%에 도달하는데 평균적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올해부터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약 1시간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각 지역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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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