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8일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수협 청정위판장과 국동항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강 장관은 2024년 6월 준공한 여수수협 청정위판장을 찾아 건어물 경매 시연을 보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위판될 수 있도록 위판장 위생 관리와 청결 유지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국동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1992년도에 기본시설이 완공됐으나, 어항시설이 부족해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입항 대기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기초 조사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4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형선 부두, 부잔교, 방파제 등 어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건설공사 예정지를 둘러보며 “국동항 확충공사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청렴․갑질 행위 개선 짧은 영상(쇼트 폼) 만들기 공모전을 열고, 국립축산과학원(가축개량평가과)에서 출품한 ‘갑질은 갑질을 낳는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수상(2점)은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농촌진흥청 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청렴한 뿌리 연구의 결실’이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2점)은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청렴 유전자를 주입하면 벌어지는 일?!’,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갑질 멈춰~!’가 안았다. 시상은 7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부패 방지 시책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I-DO, WE-DO 쇼트 폼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청 내부 직원들이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반부패·청렴 가치 확산을 주제로 대본을 짜고 직접 출연해 제작한 순수 창작품 40점을 출품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조직 내 갑질 근절 및 인식 확산, 관행화된 불공정 문화 개선 경험 또는 생각,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구성원 인식 제고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28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시각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과장 및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그 외연을 확대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기존에 문자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법령 조문에 그림, 절차도, 표 등 다양한 시각콘텐츠를 제작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법령정보를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 법령 시각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시각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토대로 실제 사회복지 업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은 6월 28일 ｢2024년(2023년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2023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은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함께,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DB*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했다. 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이하 모두 직제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특허청, 해경청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됐다. 17개 시·도 중에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제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중 있게 평가하기 위해 ‘청년의 삶 개선’의 평가 비중을 5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기념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은 물론, 홍보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25년 기
(비씨엔뉴스2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 30여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외교타운에서 개최한다. 7월 1일 개회식에는 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신각수 前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2016년 출범 이후 올해로 9회를 맞이한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기관·국제기구 소속 실무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법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국내·외 국제법 네트워크 구축, △한국의 국제법 허브 역할 및 공공외교 강화, △규범기반 국제질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도 '서울국제법아카데미'에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前유엔 사무차장 및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2024.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이 증가한 892만 명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이다. 또한, 선수금 규모는 1조 596억 원이 증가한 9조 4,486억 원이며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축산학회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 공동 학술토론회를 7월 3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날 △미국 및 유럽의 반려동물 사료 관리제도 소개(한국펫사료협회 최보연 수의사) △해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로얄캐닌 블랑 크리스토퍼 아시아태평양지역 품질관리팀장) △일본 반려동물 사료 제도 및 안전관리(일본 농림수산성 노모토 하나에 과장 보좌) △한국 반려동물 영양표준 설정 전략 및 제도 개선 방향(국립축산과학원 김기현 연구사) △반려동물 사료 관리 제도 개선 대응을 위한 사료 공정심의 전략(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충북대학교 조진호 교수를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우 팀장, 국립축산과학원 황성수 팀장, 한국수의영양학회 김종민 이사, 로얄캐닌 사이토 치에 파트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국립축산과학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28일 11시, 지방자치인재원 컨퍼런스룸에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2024년 지방행정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교한 연수생들은 국내 지자체 추천과 영어시험 등을 거쳐 선발된 6개국의 지방공무원 총 15명이며,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자치인재원 등에서 이론·실무 강의 및 현장방문 교육이 진행된다. 본 연수과정은 대상자 추천부터 연수 일정까지 자치인재원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연수과정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행정역량 강화와 국내 지자체가 해외 교류지역과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자치인재원은 우리 정부의 선도분야인 ‘행정혁신 사례 및 디지털 행정 확산’을 주제로 ▲지방정부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굿거버넌스 및 변화관리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먼저, ‘지방정부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에서는 한국 행정의 혁신 전략과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전북자치도청 등 지자체 기관을 방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천7백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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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