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오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LH,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하여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4,440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23.11)했으며,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주택수선비 지원)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6월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6월 27일, 리튬 등 화학물질의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긴급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업장 100여개소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 물질의 위험성과 취급방법, 안전수칙 등에 대해 근로자 교육 실시, ▲ 물, 화기, 점화원 등과 리튬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적정 소화설비 설치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지도·점검한다. 또한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리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전지 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대해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붙임)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 6월 24일 화성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전지 제조 사업장에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전국 14개 등대, 국립등대박물관 등 총 21곳에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7월 1일 ‘세계등대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등대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전국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등대문화 행사 등이 지역별로 분산 개최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등대주간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집중 운영한다. 7월 1주 동안 인천 팔미도등대에서는 등대체험교실(7.4), 여수 오동도등대에서는 등대체험 부스운영(7.4.~6.), 강릉 주문진등대에서는 등대음악회(7.6) 등이 열린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 ‘등대와 바다’(등대와바다.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등대주간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콘텐츠 홍보 강화를 위해 협업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등대주간 행사와 등대스탬프투어, 코리아둘레길에 포함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6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 곳곳에서 책임을 다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병역이행자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참여 대상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며, 전년도 접수 마감일(’23.9.11.) 이후 소집해제자(퇴직, 인사이동 등)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내용은 복무 및 복무관리 중 경험담·미담사례 관련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체험사진이며, 응모 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 분야 20편, 체험사진 분야 10편으로 총 30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말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개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은 병무청 누리집 및 사회복무포털에 게시되며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영구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국민권익위는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과 같은 임차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 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 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도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복지분야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영구임대주택
(비씨엔뉴스24) 법제처가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이는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6월 28일,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는 한두 살씩 어려졌다. 그간 ‘한국 나이’, ‘만 나이’ 등이 혼용되어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해 말 2만 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 결과,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했다. 위 설문조사에 응답한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이의 항공권을 구매할 때나 호텔을 예약할 때 항상 헷갈렸는데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다”라며 나이가 통일되니 훨씬 편리해졌다고 의견을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 50대 장 모 씨도 “구인처
(비씨엔뉴스24)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사업 품질점검을 위해 6월 26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일원 사방사업장에서 안전 장구 착용,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사방댐 설치 현황을 확인했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11ha, 사방댐 준설 17개소 등을 우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비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6일 군용 내의 생산업체인 전북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비전실업(대표 최희선)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년부터 전투복, 운동복, 내의 등 군 피복류를 계약하고 있다. 이날 주식회사 비전실업 대표는 “인건비 등 비용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도 원가 산정 시 가격 책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군용 피복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이를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조달기업들도 군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제6기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6일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 건축물 등을 심의하여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6기 건축위원회는 건축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기술사, 건축사,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새만금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사업지역의 건축허가면적이 최근 많이 증가함에 따라 새만금건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새만금청은 건축심의 전문성 강화와 우수한 수변도시 건립을 위해 한옥, 경관색채, 방재, 에너지, 토질지반, 건설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지역을 건축의 3대 요소인 구조·기능·미가 조화된 아름다운 건축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 새만금 건축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26일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군·구 부단체장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현황과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김민재 차관보, 강진원 전라남도 강진 군수,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시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안부 관계자 특강에 이어,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추진방향'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지방시대 추진 필요성, 정부의 주요정책 등을 소개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체계 개편 및 사업 범위 확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 등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다음으로, 강진원 전라남도 강진 군수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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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