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8월 8일,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2024년 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28개 사업이 신청되었고,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지역 여건 및 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종 2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공모사업 유형별로는 수영장 11개, 다목적체육관 11개, 도서관 4개, 늘봄시설 11개 등의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었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사업에 총 사업비 4,620억원 중 2,075억원(약 45%)을 지원한다. 교육부 지원액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며, 공모사업 중 학교 교육·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에는 10%를 가산해 준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8월 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2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승인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 대상, 근거 법령, 조사 시점‧방법 등이 달라 데이터 간 연계가 어렵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나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교육부‧여가부‧통계청 등 여러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①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②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 교실혁명 나눔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24 교실혁명 나눔대회(콘퍼런스)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전국의 ‘교실혁명 선도교사’와 수업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킨 경험과 이를 통한 자기 성장을 함께 나누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수업혁신 강의 비법(노하우)과 함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크게 교사들이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행사, 선도교사의 수업혁신 사례를 다른 교사에게 나누는 배움행사, 교사 연수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 체험 등의 참여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소통행사의 첫마당으로 열리는 이야기콘서트에는 선도교사 세 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연수 동안 가졌던 수업 혁신을 위한 고민을 진솔하게 나눈다. 이어지는 ‘교사 관계 맺기(네트워킹)’ 행사에서는 참여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관계를 맺는 시간을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포천시는 8월 6일에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에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보통합과 지역 중심의 영유아 통합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유보통합 추진 등 정책 변화와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영유아 지원모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는 영유아의 중심의 교육·보육 통합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인구성장국 ‘애지중지팀’ 신설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영유아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는 권미경 선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유보통합과 지역 중심 영유아 지원 모델(안)’이라는 주제로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유보통합 및 지역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방향성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후에는 영유아 정책의 미래상에 대해 어린이집·유치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8월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글로벌 교육·인재 전략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글로벌 교육·인재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교육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글로벌 교육 의제 선도 전략 모색 등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김은주 교수(한성대)가 글로벌 교육협력 목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교육협력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묵 대학협력정책팀장(서울시)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 혁신 성장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산학협력, 미래산업 인재양성 방안 등을 공유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민간 전문가 및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글로벌 교육협력 발전전략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이룬 것을 바탕
(비씨엔뉴스2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주제로 제38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대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학생, 교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교원과 업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장애대학생 한 명 한 명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학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7월 31일(수), 충남 서천고등학교(교장 이병준)를 방문한다. 충남 서천고등학교는 이번 집중호우로 건물 주변 옹벽 및 경사면이 유실되고 학교 경계 울타리가 파손됐으나, 학교와 교육청의 빠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집중호우 대응, 학사일정 조정 등 신속하게 대처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부탁드리고, 선제적으로 방재시설을 보강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참고로,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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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