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등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복합재난의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조례는 서울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표기 ▲안심귀가 취약지역을 선정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내역 기재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이앱’사업을 시행하고있다”며 “하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안전조명시설, CCTV와 비상벨과 같은 안전시설물 등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 많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넘베오(NUMBE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의 체험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제326회 임시회 9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유아숲체험장 77개소, 유아동네숲터 32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들 체험공간은 조합놀이대, 밧줄오르기, 모험놀이대, 그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제공하며, 주변 숲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통나무, 나무밑둥, 나뭇가지 등을 이용하여 나무움막, 곤충관찰 나무묶음, 통나무 의자 등도 설치되어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자연물 소재 체험시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며, 장기적으로 유아 이용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에는 안전기준과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숲 체험시설은 안전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없어 일상적인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했다. 특히 주변의 나뭇가지를
(비씨엔뉴스24) 9월 4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리종사원 결원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부업체 부분위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조리종사원 외부부분위탁 문제는 비정규직노조가 극력 반대하는 것이어서 노조친화적인 교육감이 지휘하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조리종사원 결원 사태가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노동강도 완화 등의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며, “외부전문업체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그동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모집하더라도 응모하는 지원자가 적다보니, 학교에 따라 정원의 30% 정도의 결원사태가 지속되어 왔고, 학교급식이 파행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평생교육국장은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의 승인 하에 외부 부분위탁이 가능하다”면서도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와 이해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 방문은 개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 강화 및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지속 성장에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시민의 자부심인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성장했으며, 비엔날레의 성장으로 인해 광주가 문화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는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본 전시와 함께 해외 국가 및 문화예술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관을 조성하는 파빌리온 전시가 개최되는데, 파빌리온 전시의 경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국 9개 도시·기관이 참여하여 총 31개의 파빌리온을 선보여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가들의 전시관을 방문해 아시아 문화예술 및 교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아시아 전시관들을 순회하며 ‘
(비씨엔뉴스24)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5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정석화 신임 동작경찰서장과 함께 지역 현안과 치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재천 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평소 애써주시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두 기관 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광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오늘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67만 명에게 매달 20일 약 7,600억 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가 중요 국정 기조인 윤석열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는 9월 5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후반기 의장으로는 윤인숙 의원이, 부의장에는 공기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인숙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의장 선출이 늦어진 데 대해 구민들께 죄송하다.”라며 “양천구의회 슬로건처럼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의장으로 선출된 공기환 의원은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의장단 선출이 늦어진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윤인숙 의장님과 힘을 합쳐 합리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행정재경위원회 9명, 복지건설위원회 8명을 선임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오해정 의원, 행정재경위원장에 최혜숙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에 임준희 의원을 선출하며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곧 다가오는 대심도빗물배수터널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에 기존의 심의위원 랜덤 방식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을 제안했다. 2022년 8월 서울시 대규모 호우 피해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1단계)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손해를 우려하는 시공사들이 불참하여 3번 유찰 후 10월 수의계약과 설계적격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DL이앤씨(구, 대림산업), 한신공영, 대우건설 등 마지막 입찰에 단독 참여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설계적격심의 진행 시 통상 턴키공사 경쟁입찰에 공정성과 로비 차단을 위해 적용하는 랜덤 방식 심의위원 선정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정의 필요성으로 이미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가 특정이 됐고 시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업의 특수성,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