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6월 18일 10:00,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취업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각 권역별로 실시했으며,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력업체 등 전국 116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웹툰, 지게차운전 등 전문기술 자격요건이 필요한 업체와의 맞춤형 채용면접과 거주(예정)지 구인업체와의 화상면접 등으로 진행했다. 전국 교정기관에 개설된 직업훈련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한 수료생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와의 1:1 맞춤형 채용면접을 시행하여 내실화를 기했으며, 출소 후 생활터전이 바뀔 수용자를 위해 거주(예정)지 구인업체와의 화상면접(92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 체계 강화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선박 사건사고 신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간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 피해 선박사고 발생 시 해외 사건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재난 수습을 총괄하고, 해양수산부가 선박과 선원 보호 및 선박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해 왔다. 최근 홍해․아덴만 내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 소말리아․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피해 등 외항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양 기관 간 더욱 높은 수준의 협업이 요구된다. 이에, 양 기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간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은 해외 선박사고 발생 시 각 기관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 체계를 소개하고, 해외 사건사고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긴급연락체계(핫라인) 구축 및 해외재난 대응인력 인사교류 추진 계획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협업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 의료기관의 연봉은 4억원 수준이고, 개인 의사 최고 연봉은 6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특수목적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 재활병원일수록 의사 연봉이 높았는데, 이는 이들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올해 4월 24일∼5월 22일 노조 조합원이 있는 의료기관 113곳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의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영남지역의 한 공공병원으로, 1인당 4억원을 받았다. 경기 지역의 지방의료원과 호남 지역의 재활병원 의사가 1인당 평균 3억9천만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의사별로 따졌더니 영남 지역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의사가 6억원으로 가장 연봉이 높았다. 그다음으로 충청 지역과 경기 지역 지방의료원 소속의 의사가 각각 5억9천478만원, 5억3천200만원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들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들 병원은 의사 구인난에 따른 진료과목 폐쇄와 진료 역량 붕괴, 경영 부담 증가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분석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교사의 통계 ‧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사 대상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여름방학(7월~8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대상자 모집 및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모집하며, 연수 과정은 7월과 8월에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교사 통계교육 연수(심화)｣, ｢실용통계 지도교사 통계교육 연수',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지도교사 연수｣ 총 6개 과정을 통계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으로는 통계포스터 만들기, 공학도구 통그라미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통계 학습 지도 사례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6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 분야(’23년),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22년),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21년)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법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7일부터 6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6월 18일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에 발맞추어 늘봄학교에서의 발명교육 제공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늘봄학교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방안 ▲발명교육을 담당할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관리방안 ▲지원체계 구축 등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회의는 학교 및 시도교육청 발명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논의한 내용은 늘봄학교 중심의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대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발명교육 확대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으며, 늘봄학교 발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에도 착수했다. ‘24년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발명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과정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개설·운영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대전지역 일부 늘봄학교에서 발명교육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5년 늘봄학교 이용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치명적인 오류'로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 재소환되는 분위기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삼성SDS 주식 가치 계산 방식에 오류를 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선대회장의 배임 액수가 늘고 혐의도 바뀐 것처럼 최 회장의 이혼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천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SDS 경영진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BW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선대회장 등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삼성SDS BW의 적정가격을 놓고 계속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수익가치 기준점을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 주당 순손익가치를 저평가했다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공공 웹사이트 ‘숲e랑’에서만 가능하던 산림복지시설 예약서비스를 민간앱인 ‘신한은행 쏠(SOL)뱅크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의 핵심과제로 공공앱이나 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숲나들e’는 케이비(KB)은행 △국립수목원 예약은 네이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케이비(KB)카드·은행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방했으며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시설을 찾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쉽고 편리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병무청은 17일부터 병역의무자에게 제공되는 민원서비스 2종(‘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동원훈련 일자조회’)을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민간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 병무청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는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은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공마이데이터 확대 등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센츄리타워 1005호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