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일 서울에서 일신해운, 해운유조를 비롯한 선사 대표자분들과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연안화물선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강화 등 변화하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연안해운업계가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낮은 운임과 운항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연안해운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어 업계와 관계기관들과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철저한 사전 준비, 혁신적인 결단으로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연안화물선 분야에 대한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송경원)은 4월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4월 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첨단융복합기술분야’ 조달협력 및 혁신제품 등(우수R&D 제품 및 정보보호인증제품)의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2월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의 일환으로, 발주 규모가 큰 첨단융복합기술분야의 조달사업 협력 확대 및 유기적 업무협조 관계 구축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우수․벤처․수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IoT 보안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한 협력을 계기로,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 전반의 조달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첨단융복합기술개발 분야의 조달 평가를 위해 전문가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우수 국가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제품 및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을 위해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전략적 시범구매를 통한 혁신적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4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발표했다. 그간 시범구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발성 수요-공급 매칭에 치중했으나 ‘19년 도입 당시 24억원이었던 규모가 현재 530억원으로 괄목 성장했고 부처별 분산 운영하던 사업이 금년부터 조달청 주관으로 통합되면서 시범구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처음으로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범구매에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시범구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신성장·신산업 육성,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3대 분야에 시범구매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미래 신성장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딥사이언스,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하고자 하며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간 매칭을 통해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제조업 기반
(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구역의 산주에게 방제 비용과 대체 수목 조림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다른 병해충을 유인하거나 마른 장작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집단적으로 고사한 지역은 토양지지력이 감소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를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피해목의 파쇄, 훈증, 열처리 등 산업용 자원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체나무 식재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방치되고 있던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고사목 발생위치와 피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촬영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목지에 식재되는 나무로는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다. 각 시‧도에서는 경관 조성계획이나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을 위한 특별 할인프로그램을 2024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50명의 어린이집 보육 아동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직업체험관에는 43개 체험실에서 54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다. 최근에 어린이 직업체험관을 방문한 근로복지공단 남동어린이집 아동들은 “여기서는 의사도 되고, 카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만들 수 있어 재미있어요! 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신기해요!”라며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경험과 놀이를 통해 더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잡월드의 단단한 동행은 특별하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협의했고,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 및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6,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HolonIQ)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
(비씨엔뉴스24) 정부는 4월 2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 원스톱 행정서비스,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늘봄학교, ▲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