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9월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 심의 현황을 지적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학년도 1,954건 이었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3학년도에 3,093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일수가 적었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황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 대해 사건을 심의했던 북부교육지원청 이정희 교육장에게 질의하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한 가해자에게는 교내봉사 6시간 처분을 내렸고, 지속적인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고 고작 손가락 욕으로 대응한 피해자도 가해자와 비슷한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내려진 처분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와 행정심판 결과대로라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당하고만 있으라는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보행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현안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의 보행환경,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의 주제로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 연구위원의 ‘차량의 보도 침범사고사례 및 이에 따른 안전 보강 방안’과 송동욱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장의 ‘기후변화와 보도상 위험시설물 등을 고려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방안’ 2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연구센터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세교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안전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일 보도로 돌진한 차량에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위협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이하 경비‧미화원)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SH공사 사장에게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조속한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옥 의원은 두 곳의 임대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을 직접 방문한 영상 및 사진을 SH공사 사장에게 보여주며 열악한 환경을 직접 설명해 주었다. 건설된 지 25년 된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쾨쾨하고 어두침침한 지하벙커 같은 좁은 통로를 한참 따라가다 보면 구석진 곳에 두세 평 규모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도 없어 환기도 잘 안 되고 한쪽 벽면은 누수가 되어 물이 흐르고 있었다. 더욱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 남녀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곳도 어두운 지하를 따라가야 휴게실이 나타나고 청소도구 등 비품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경비원과 미화원이 쉬는 장소에는 벽지나 장판도 없었고 전등조차 없었다. 게다가 사방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경비원과 미
(비씨엔뉴스24)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수영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더 어릴 때부터 생존수영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학생체육관·학교교육원 등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 질문이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위무화했다. 세월호 침몰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저학년으로 가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영교육이 물에서 훈련이 필요해 3학년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저학년부터) 하면 좋은데 결국 예산의 문제다. 현재 1인당 5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수영 의무교육)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운하가 많은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영을 가르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해우 경제실장을 상대로 경제실의 현안을 점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의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강조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신기술 인력 부족과 청년들의 구직난이라는 모순적인 일자리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개발이나 디지털 전환(DT) 분야를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17개 자치구에 조성이 완료됐으며, 올 연말까지 20개 자치구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일 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서울런과 함께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나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 등 질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해우 경제실장은 도입 3년차를 맞아 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9월 2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소방본부 차원의 정기적인 대시민 민관 합동 소방 훈련 강화 및 소방장비(공기안전매트 포함) 점검과 적응 훈련 실시를 주문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약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38건으로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화재 공포’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유사한 화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6분 사수를 위해 서울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 및 유사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의 고유한 화재 특성에 맞춘 질식소화덮개, 소화수조, 전용 관창 등의 화재 진압장비를 활용해 서울시 권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 쪽방촌(공공주택지구)”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하며, 제11대 후반기 첫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SH공사와 LH공사로부터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 쪽방촌 거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쪽방 세대 내부 및 사업구역을 둘러보며 쪽방촌 거주 실태를 점검했다.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공주도의 첫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등포 쪽방촌’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SH공사와 LH공사, 영등포구가 참여하는 이번 정비사업은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약 9,85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총 782호(통합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주택 139호)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기간 동안 쪽방촌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설치를 통해 새로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밀도 보정계수를 소수점 아래 두자리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란,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단지나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지가, 대지면적, 세대밀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게 된다.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되므로 노원구 등 강북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 보정계수를 산출하는 요소 중 세대밀도 보정계수에 대해 현재 서울시에서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대밀도가 높은 강북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수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4일 제326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불법숙박업 단속 강화 및 대체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서울시 홍보마케팅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아이수루 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기간 중 서울시 주요 관광단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 단속에 대해 “외국인관광객들이 잘 쉬고 있다가 느닷없이 단속을 마주한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이같은 불법단속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안고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아이수루 의원은 대체숙박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서울스테이’ 등록업소 확대 및 홍보마케팅이 실질적인 홍보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서울 관광 홈페이지인 ‘비짓서울’ 내 전면 배치에도 면밀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비짓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숙박 관련 정보 중 호텔이 가장 먼저 노출되고 다음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나타난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4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에 투입된 ‘급식실 조리 로봇’에 대해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책 마련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급식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급식 로봇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 볶음·국·탕·튀김 로봇 등 4대를 급식실에 들여 위험했던 조리 업무를 대체한다는 목적이다. 각 로봇은 약 2억5천억원으로 앞으로 보급이 확대될 시 한 학교당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는 140명이며 시교육청은 이를 113명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2022년 국회 토론회에서는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1인당 적정 식수를 75명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는 앞으로의 시교육청 대책안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김 의원은 “단체 급식을 만드는 모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급식 조리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3D 업종”이라며 “로봇 도입에는 돈을 수억씩 들이면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