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교원 연수 체계화를 당부했다. AI 교과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및 대화형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AI 교과서의 부제는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다. 단순히 지면 교과서를 스캔해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접목한 것을 넘어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학생 분석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수준별 맞춤 학습을 내걸고 2025년 AI 교과서 도입을 발표했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를 ‘혁명적 변화의 촉발제’라고 소개하며 “우리 교육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AI 기반 교육 활성화 및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 목표로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벗(교육용 태블릿 PC)’에 대한 회의론 때문에 AI 교과서에 대한 효능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부선 경전철 실시협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일을 지적하며, 향후 조속한 협상 마무리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충암고, 서대문구 명지대, 연세대를 거쳐 영등포구 노량진역과 동작구 장승배기역,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 지하 15.8㎞ 노선이다. 지난 2001년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이후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고, 2017년에는 가칭 서부경전철(두산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에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상정됐지만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총사업비 산정방식이 지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시작했으나, 공사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실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독도 지우기 의혹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며, 대변인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 대변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정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다. 이에 대변인은 “일부 지하철역의 시민 통행 혼잡을 막기 위해 역사 내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는데, 그것이 일부 언론을 통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독도 지우기’ 괴담을 퍼뜨린 것인데, 대변인실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 또한 그런 지적에 동의하며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대변인실이 나서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질의를 정리하면서, “괴담은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사회적 독극물”이라며, “대변인실 역할은 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어제(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역사 내 상가 공실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된 공간은 기초적인 개선을 한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내 상가 공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요청할 때마다 각기 다른 공실 현황과 공실 기간이 거론된 것을 확인했다. 자재 창고나 물품 보관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답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공실 관리에 보편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성호 의원이 전반기 말 요청한 요구번호 620번 자료에서는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이 13개에 당시 최대 137개월이나 공실임을 증거한 반면, 최근 요청한 요구번호 1731번 자료에서는 10개에 최대 30개월 남짓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덧붙여 작년(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병윤 의원(현 교통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에서는 2022년에 5곳, 2023년에는 2곳만 공실이 존재한다고 근거하여 문제의 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안건심사에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여부를 포함하여 서울영화센터의 통합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29일 제326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영화센터의 부실한 사업계획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로부터 약 370미터 거리에 서울영화센터가 건립 중인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영화 아카이브 시설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시설은 서울영화센터로 이전하여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세밀하게 확정되지 못한 서울영화센터의 운영계획 확정시, 충무로 영화센터 기능을 고려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해우 경제실장은 “내년 완공 예정인 서울영화센터와 충무로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기능배분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3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미래청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욱 의원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에서 많은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책 홍보와 정보전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현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상욱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원이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로 홍보 전략의 문제를 꼽으며, “현재 정책 홍보 방향과 수단이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채널과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주문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 중에도 비용 절감을 통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있다면, 이를 각 사업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청년정책 홍보에 최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표준화되고 통일된 대응 매뉴얼이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민들이 화재 시 정확한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한채 화재 현장에서 혼란을 겪거나 위험에 빠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매뉴얼 부재, 진압 장비 미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반영,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피난행동요령 및 안전매뉴얼을 포함한 화재안전가이드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올 10월까지 관내 4,500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비씨엔뉴스24)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4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서울시의 목표와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가 설정한 전기차 보급 목표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제조사들의 여러움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보급 목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제조사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새로운 안전대책이 정부에서 제시될 경우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균 의원은 “전기차의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