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건강생활㈜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풀무원건강생활㈜는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풀무원건강생활㈜는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를 적발할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일일물가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30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배추, 무, 사과 등을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통계청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 근로조건, 근로복지, 가족생활 등 건설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7%의 결과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 근로계약서, 외국인노동자 관련 문항 등이 추가됐다. 건설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51.8세, 진입연령 39.4세, 근무경력 13.1년, 연간임금 3,592만 원, 연간 근무일수 217.2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일당은 18만3천 원, 연간 소득은 3,592만 원으로 ‘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일당은 2,200원 상승하고 연간 소득은 88만 원 하락했으며, 연간 근무일수는 6.5일 줄어들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80.0%였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 받았다는 응답자는 69.6%에 달했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감적으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를 차지했다. 공제회 담당자는 “본 조사는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을 위해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요를 조사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교육·훈련, 자격, 기업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직무내용과 인력·훈련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기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개선하여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별히 이번 수요조사는 4차 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간 활발한 기술 융합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개선하는 ‘융·복합형’ 유형과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에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산업 분야(Sector) 기준으로 개선하는 ‘산업별 역량체계(SQF) 연계형’ 유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접수 기간 내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9월 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부에서 김대환 사무총장 이하 본부장, 팀장 등 모든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단의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실천 약속’ 선언을 했다. 사무총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양성평등 실천다짐 서한'을 시작으로 본부의 모든 관리자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평등 실천약속 카드섹션을 진행했으며, 재단 5개 지사(서울·중부·충청·영남·호남)는 이를 이어받아 지역별 카드섹션과 양성평등주간 실천 약속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9월 첫 주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고 동시에 재단 조직 내 실질적인 양성평등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다양한 참여하에 진행됐다. 양성평등주간을 널리 알리는 영상(숏폼)도 제작하여 재단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했고, 재단 구성원이 일상 속 양성평등 행동 방안을 다짐하는 실천다짐 챌린지를 재단 ESG플랫폼을 통하여 실시하는 등 이벤트도 실시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재단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성 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주제로 진행된‘농촌공간대전 2024’의 수상작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건축과 농촌 계획, 농촌 사진·영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일반인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한국농촌건축대전, 한국농촌계획대전 및 농촌경관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농촌공간대전”이란 명칭으로 통합 개최된 두 번째 해다. 농촌공간대전 2024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위한 농촌 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대상(부문별 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점을 포함하여 총 126점의 작품을 수상작(대상 3, 최우수 9, 우수 15, 입선 99)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블라인드(소속기관, 이름, 성별 등 응모자 개인정보 배제) 평가로 진행했다. 또한, 농촌경관 부문의 경우 심사위원(70%)과 소통24를 통한 국민심사(30%)를 반영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농촌계획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조사요원 8,007명을 모집하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조사요원은 조사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거처 및 일부가구 방문을 통해거처와 가구의 특성 조사 및 현장조사 관리, 수집자료에 대한 내용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건축연도가 5~30년 미만인 아파트는 행정자료와 공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CAPI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장조사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사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월 30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산업부는 차세대 청년 통상인력을 육성하고 통상법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본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4개팀 총 45명이 예선에 참가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면 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8개팀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국내 학계·로펌·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 앞에서 치열한 구두 변론을 펼쳐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한편 금일 행사에는 산업부 2030 자문단도 참여하여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탰다. 경연 결과 탁월한 변론을 전개한 Stella luris(서울대 법전원)팀이 1위로 최우수상인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뒤이어 동전한장(성균관대)팀이 2위로 선정되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GATT Save Us(서울대 법전원)팀과 The Great GATTsby(연세대)팀은 공동 3위로 선정되어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결승전에
(비씨엔뉴스24)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8월 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리계획을 재점검했다.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7월 3주부터 8월 3주)에는 발전설비를 최대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한다. 하지만 9월 1주와 2주에도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9월 1주에 정비 착수 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2주 순연하여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 예비력 부족시 가동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되어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장관은 “누적된 더위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요(2024년